GSnJ 이사 배종하 (전 FAO 베트남사무소장)

미국과 중국은 몇년째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두 정상이 만나 휴전에 합의했는데 당시 논의된 의제 중에는 반도체칩·희토류와 더불어 콩이 포함됐다.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경제적 비중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품목인데 이 사소한 품목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 데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콩은 곡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품목 분류상 유지작물(oilseed)이다. 유지작물엔 콩을 비롯해 유채·해바라기씨·호박씨·참깨·땅콩·올리브·야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콩을 두부·콩나물·된장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하지만 서양에서는 기름을 짜는 것이 거의 유일한 소비 방법이다.

콩의 세계 생산과 무역을 보면 생산·수출은 미국과 브라질이, 수입은 중국이 하는 구조다. 콩의 세계 생산량은 4억t 수준인데 미국과 브라질은 세계 콩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수출의 85%를 차지한 다. 한편 중국은 국제시장의 콩을 싹쓸이하는 국가로 해마다 1억t 이상을 수입하며 세계 콩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줄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상호관세와 무역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2025년에는 미국산 콩을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 중서부의 콩농가들은 수출길이 막히고 도산 직전에 이르렀다. 콩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텃밭인 중서부 지역의 표심을 생각할 때 콩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정상회의 의제에까지 올려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다. 콩이 이처럼 정치적 문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콩을 언급한 것이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콩의 생산,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콩 수요는 150만t 내외인데 국내 생산은 15만t 수준에 지나지 않아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로 미국에서 대부분 채유용 콩으로 수입한다. 두부와 콩나물 등 식용 콩은 비유전자변형(Non-GMO) 콩을 들여오고 있다.

GMO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금까지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GMO 농산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다. 문제는 Non-GMO 콩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산 콩을 보호하기 위한 GMO 완전표시제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법이 시행되면 국내산 콩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비싼 가격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식품업계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쯤 되면 콩은 ‘경제재(economic goods)’가 아니라 ‘정치재(political goods)’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농업에서 쌀은 정치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이 느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경제 외적 요인을 감안하면 농업은 중요한 산업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켜야 할 산업이다. 경제나 과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정치에서 해결책을 찾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