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2월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 15만∼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기존의 농어촌 복지정책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 탐색이 필요했다.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인구감소·고령화가 뚜렷한 농어촌지역 중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개 군이다. 시범지역 주민은 올 2월부터 내년까지 매월 기본소득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앞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의 활력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촉진, 삶의 질 개선, 공동체 유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조정, 지역별 형평성 유지, 정책효과 평가,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전체 소요 재원을 중앙정부(40%)와 지방정부(60%)로 나눴으나 지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중앙 부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재정 여건 때문에 기본소득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재정 분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불안정은 정책 신뢰 하락과 사업 중단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국비·지방비 간 합리적 분담 구조 정립,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어진 예산과 한정된 시범지역 선정 탓에 인접한 농어촌지역 중 선정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공모 방식, 선정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추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시범사업의 객관적 효과 평가를 위한 기초선(baseline)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 정착률, 소비 증가, 청년 유입 여부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향후 시범지역별 성공·실패 요인을 엄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존 농어촌 지원정책과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해 나갈지에 대한 합리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사업에 선정된 시범지역은 주거·일자리·교육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어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