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nJ 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

8월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격안정제는 선제적 수급조절 노력에도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농가의 경영 불안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농업계가 도입을 주장해온 숙원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제도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미래 농업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가격 보전보다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심의 안전망을 추진했다. 다행히 2025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의 핵심 정책 요소인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보전 수준 등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가 어떤 형태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제도의 성패는 무엇보다 농산물의 가격급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핵심은 대상품목의 기준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느냐다. 당초 정부는 선제적 수급조절 노력을 전제로 주요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 시 ‘생산비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비 중 일부인 ‘경영비’와 수급상황을 감안한 기준가격 설정 방식으로 후퇴한 분위기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생산비에 적정 이윤을 더해 기준가격을 설정해달라”는 농업현장의 요구와 큰 차이가 있다. 앞으로 주요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에갈림법’은 농가가 생산비를 반영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가치사슬의 유통구조를 바꾸려는 제도 개혁이다. 핵심은 농산물 가격을 농가보다 교섭력이 높은 소비지 유통업체나 식품기업의 협상력에서 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품질 등을 반영한 공정한 기준에서 출발시키자는 데 있다. 즉 농산물 가격 형성의 출발점을 유통·식품업체가 좌지우지하는 가격이 아니라 품목별 생산비와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가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주요 품목별 생산비를 기준가격 산정의 명확한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농민이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하도록 방치한 뒤 나중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농가경영 안정도, 지속가능한 생산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배추·무·양파·마늘·고추 등 주요 품목별로 ‘공정생산비 지표’를 정례적으로 산정·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자·비료·농약·에너지 같은 직접 비용뿐 아니라 자가노동 보수, 임차료, 농기계 감가상각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농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국민의 먹거리이고,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다. 농산물 가격정책은 폭락 뒤 보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생산비가 존중받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곧 시행될 농산물가격안정제가 한국 농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려면, 농산물의 기준가격은 합리적으로 산정된 생산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