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재작년 양파가격이 전년보다 33%나 하락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19% 하락하고 마늘과 건고추 가격까지 각각 26%, 24% 떨어졌다. 농산물가격 문제가 단번에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농민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주장했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추진했다. 이러한 현장의 열기를 받아 국회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돼 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확기 양파가격이 40% 상승했고 9월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나 높았다. 수확기 마늘가격도 지난해보다 10% 상승했으며 8월 이후에는 70% 이상 올랐다. 더욱이 올여름에는 배추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등해 난리가 났다.

올해 배추가격이 폭등한 것은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긴 장마로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양파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재배면적이 33%나 줄어서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줄지 않았지만, 정부와 농협이 이른 봄부터 발 빠르게 산지폐기 등으로 수확면적을 1500여㏊ 줄이고 수매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는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어찌 될까? 재배면적과 가격은 또 널뛰기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썩을지도 모를 배추를 수매해 저장하고, 멀쩡한 마늘밭을 갈아엎을 것인가?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출하를 독려할 것인가? 거기에다 생산비나 경영비를 반영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면 어찌 될까?

수익이 보장되면 생산이 늘어난다. 이를 틀어막으려고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은 세계 농정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생산비를 반영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도입했다. 당연히 생산이 늘어났고, 정부는 각 농가에 재배면적을 할당하는 과격한 정책까지 동원했지만 과잉생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휴경을 해도 지급하는 직불제를 전체 면적의 60%에 적용해 소득지지와 수급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196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시행한 가격지지 정책은 과잉생산으로 귀결됐다. 결국 가격지지 정책을 포기하고 곡물과 유지작물에 대해 15% 휴경을 조건으로 한 직불제를 도입했다. 채소와 과일은 산지폐기를 반복했으나 폐기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가 작황이 제일 나쁜 곳을 폐기해 실질적 감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폐기와 보상이 반복되자 폐기용 재배까지 등장했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멀쩡한 채소밭을 갈아엎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결국 각 생산자조직이 판매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면 판매시설 등을 지원해 농가의 시장교섭력과 마케팅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조직의 판매 능력이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해 각 농가가 가격위험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까? 그 출발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가격지지는 결국 실패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극심한 가격등락 아래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농가가 매년 재배작물과 면적을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놔두고 인위적으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인정하자. 아울러 농가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가격위험을 완충해주되 그것이 과잉생산으로 귀결되지 않는 방책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으면 그런 ‘K-농정’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