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김한호(서울대 교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한·중·일·호주·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다. 세계 전체 무역, 국내총생산(GDP), 인구 규모 측면에서 각각 30%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무역협정이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16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새로운 협정 체결 때마다 농업 부문의 우려가 컸다. RCEP 참여 결정 때도 농업 대국 중국, 농업선진국 호주·뉴질랜드, 아열대 농업 강국 아세안과의 동시 협상이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다행히 협상 결과는 이들과 이미 체결한 개별 FTA의 농업 개방 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열대과일 등 소수의 개방 확대 품목도 있으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 피해를 일단 막았다.

우선, 일본과 FTA를 공유한 것이 농업계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일본은 RCEP 국가 중 한국과 개별 FTA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서 신규 FTA 효과를 가진다. 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 농식품 주요 교역국을 보면 일본, 미국, 중국, 칠레 등인데 일본이 유일한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작년 한국 농식품 총수출 95억달러의 23%인 22억달러를 일본에 수출했다. 미국, 중국, 칠레를 상대로는 각각 80억달러, 44억달러, 9억달러 무역적자를 봤지만 일본에는 1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RCEP가 낮은 농식품 개방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일본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아세안 시장개방 확대로 한류 확산 기회를 넓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한류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수출하는 것이 우리 농식품 수출의 중요한 전략인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중요하다. 아세안 최대 시장이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대표 과일 사과, 배, 딸기에 대해 시장접근 개선을 약속했다. RCEP는 한국 농업에 기회가 된다.

한국은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농업개발투자를 장려하는데 이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RCEP의 단일 투자규범은 종전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안정성을 높였다. RCEP는 대상 지역이 광범위한 만큼 농업자원 다양성도 커 필요한 식량과 식품 자원의 조달기지로서 장점이 있다. 회원국의 농업개발 수준도 저개발에서 고도개발 단계까지 분포하여 조달 방법의 다변화 가능성도 크다. 호주·뉴질랜드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유통형 조달체계를, 아세안과 같이 저개발 농업자원 부국에서는 농장형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축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처럼 RCEP는 농식품 수출 기회 확대, 식량안보 증진에 있어 의미가 있다. 수출 기회 활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원예 사업을 가속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지금의 지분형 통합조직 중심 수출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생산자는 품질향상, 수출기업은 시장개척을 주도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RCEP가 기회만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 선진국, 농업 대국, 아열대 농업 강국을 포괄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면밀한 영향분석을 통해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제도 활용은 물론이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