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0  매일경제에 실린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의 글입니다.

첫 걸음뗀 공익형 직불금, 친환경농업 견인차 되길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공약이 최근 정책으로 실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법`을 토대로 올해 5월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른 첫 직불금이 이달 5일부터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총 2조2753억원을 직불제 수급기준을 충족한 약 112만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가당 평균 약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것이 1가구당 최고 100만원이었으니 언뜻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농민들에게 농촌환경을 보전하라는 강한 의무가 부과돼 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돈이 아닌 것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민들은 총 17가지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려 사용했던 화학비료, 농약 및 제초제의 투입을 줄여야 하는 의무, 악취를 유발하는 액비 살포 억제 의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교육 수강 의무 그리고 수행하는 농작업의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는 영농기록 작성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오염된 농지와 하천을 회복시키고 파괴되었던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다. 국민이 도시에서의 지친 몸과 마음을 농촌에서 쉬고 즐기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농민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농촌 공간을 국민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내디디게 된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제 시작한 단계라서 공익형 직불금 정책의 환경보전 효과나 인구 증가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지만 농민들과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활동은 이제 더 이상 환경을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현재 제시된 17가지 의무활동 이외에 좀 더 환경을 복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농민들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적인 농업을 더욱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본적인 의무활동을 넘어서 유기농업처럼 실제 국민이 대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과 생태계를 제공하는 농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금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시켜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가장 수월하게,그리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농촌의 환경보전 활동 확대임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농업과 농촌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다.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