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기후변화로 대부분 섬과 해안의 도시가 물에 잠기고 엄청난 재해가 인류를 엄습할 것이다.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넷 제로)을 달성해야 한다." 이 경고 앞에 이미 많은 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곧이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현실 문제로, 뜨거운 경제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3.4％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농업의 GDP 비중 1.8%보다는 훨씬 높고,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부분인 벼재배와 한우 사육에서 나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N2O)여서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생산 3.4%에 불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대체하고, 내연기관산업은 전동모터산업이, 석유산업은 배터리산업이, 휘발유 자동차는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은 태양에너지를 농축한 먹거리를 인간에게 전달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산업이므로 다른 산업, 다른 상품이 대체할 수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50 탄소중립안에서 농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을 3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농업은 이를 위해 생산을 줄이거나 대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비료와 농약, 사료를 최적기에 최적량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990년 이후 시장 개방의 쓰나미 속에서 재배면적은 33％, 취업자는 55％ 각각 감소했다. 비료 투입량은 61％, 농약 사용량도 34％ 각각 감소했다. 그런데도 농업 부가가치 생산은 56％ 증가하였다. 탄소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부가가치 생산은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절약된 농지는 산림화해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업 자체의 탄소 감축보다 더 주목할 것은 탄소중립으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그것이 농업과 먹거리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2050 탄소중립안에 따르면 현재는 총에너지의 75%가 화석연료로 공급되지만 2050년에는 16%로 감소하고 수소, 전기, 신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대혁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에너지 대혁명이 전후방산업을 통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농업의 탄소배출 감축 자체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먼저, 에너지 혁명을 달성하려면 탄소배출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IMF는 진즉 톤당 75달러는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최근에는 톤당 100달러 정도의 탄소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20세기가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GATT/WTO 체제를 창안하고 관세 제로를 추구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가 세계적 규범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탄소세가 세계적 규범이 되는 시대 도래

브라질은 지난 10여년 우리나라 면적의 네 배 가까운 3600만ha의 산림을 개간하여 콩과 옥수수를 심고 소를 방목하여 방대한 농축산물을 수출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의 1/3이 농업에서 배출된다. 브라질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는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기는커녕 농지를 산림으로 복원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제까지와 같이 늘어나는 세계의 농산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장거리 운송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다른 농산물 수출국도 비슷한 사정에 처할 것이다. 또한, 브라질의 에탄올이나 유럽의 바이오디젤 등 식용과 경합하던 바이오 에너지 생산은 제동이 걸리고, 한계가 있겠지만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 수요가 증가하여 세계 농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수입 사료와 식료에 의존하는 우리의 밥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촉각을 세우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