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세상이 변했어도 쌀은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21%, 전체 육류의 2.2배나 되는 열량을 공급한다. 벼농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작면적의 45%를 차지해 지금도 가장 중요한 작물이고 그 덕에 쌀은 자급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2011년, 그리고 최근의 세계적 식량파동에도 우리나라가 흔들림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쌀을 자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쌀이 불안하다.산지 쌀값의 변이계수가 2000~2010년에 비해 2011~2021년에 2.5배나 증가했다. 쌀값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하다.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질가격으로 30% 상승하더니 2017년 6월까지는 32% 하락해 사상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그후 점점 가속도가 붙어 작년 6월까지는 68%나 급등하더니 최근 1년 사이에만 25%가 넘는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시장격리와 방출로 쌀값 조정할 수 없어

쌀 가격 불안정은 생산농가와 소비자는 물론 쌀 산업의 한축인 농협과 유통업체를 위협한다. 현재 쌀 가격이 작년 수확기보다 이미 20% 가까이 하락해, 작년 가을 벼를 사두었던 농협과 유통업체는 사상 최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 올가을 이들은 필경 벼 매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농가는 되도록 팔려고 해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더욱이 올해 다시 풍작이 든다면 수확기 쌀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올해는 넘긴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쌀 산업이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다. 경제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위협이다. 농업 경영주의 40%가 70세를 넘어 인력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까지 안고 가야 한다면 쌀 산업의 미래가 어찌 될까?

정부는 필요하면 정부나 농협이 직접 매입하는 시장격리로 가격하락을 막는다고 했지만 현실은 어떤가? 작년 11월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을 27만톤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실질 쌀값은 전년 동기보다 5%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고 시장격리는 유보되었다. 그러나 그후 쌀값 하락 폭이 점점 커져 작년 12월에 8%를 넘어서자 15만톤을 시장격리했지만, 쌀 가격은 점점 더 낮아져 올 4월에는 전년보다 18%나 하락했다. 서둘러 12만톤을 격리했음에도 6월에 하락률이 23%를 넘어섰고, 다시 황급히 10만톤을 추가 격리하고 있으나 쌀값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쌀 가격 조정에 실패한 경험이 몇번이었던가. 이제 시장격리와 방출로 쌀값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생산통계와 소비량 예측치에는 항상 오차가 있고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격리량이나 시기를 둘러싼 논란보다 근래 왜 가격이 이렇게 급등락하는지 그 요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부가 쌀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신구곡 혼합금지 등 도리어 이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변동직불제 폐지 타당했는지 숙고해봐야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쌀은 기본식품으로 수요 탄력성이 매우 낮은데 기후변화로 단수변동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수확기 시장에는 투기적 요소로 예상 밖의 가격등락을 피할 수 없다. 가격변동은 농가소득에 1.7배의 충격을 안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한 것이 과연 타당했는지, 도리어 대상 작물을 확대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이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주요 농산물 전체에 적용해 농정의 핵심으로 삼아온 이유를 헤아려 보자. 그런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잉생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이 기울여온 노력과 지혜도 함께 주목해야 함은 물론이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