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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5] 농식품분야 분야별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원문파일
발간일
2019.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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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박석두,권태진,김명환,박혁 외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내용과 방법    16

 3. 국내 선행연구 동향   17

  

제2장 농식품 분야 규제 관련 법령 현황    

 1. 규제개혁 제도    19

 2.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규제 법령 현황     28

 3. 농식품 분야의 분야 구분   33

  

제3장 농업․농촌 분야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1. 농업·농촌 분야의 규제 법령과 규제개혁의 특수성    41

 2. 경자유전 원칙 하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47

 3. 농산물 PLS 제도 안착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   64

 4. 산지에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지개간허가의 간소화   72

 5. 농협 등 특별법 설립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방안   91

 6. 품종보호권 예외 조항의 악용사례에 대한 원칙적 벌칙 적용   101 

 

제4장 식품 분야 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1. 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법령과 규제개혁의 특수성    105

 2. 식품 표시제도 관련 규제    110

 3. 식품 인허가제도   121

 4. 기타 규제개혁 과제   134

  

제5장 축산․수의 분야 핵심규제 현황과 정책과제    

 1. 축산·수의 분야의 규제 법령과 규제 개혁의 특수성    143

 2. 가축분뇨 처리 관련 환경 규제    147

 3. 가축사육업 운영 관련 허가 등 규제   159

 4. 동물용 의약품 관련 안전 규제 분야   166

 5. 반려동물 산업 관련 규제   175

 

제6장 주요 외국의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동향    

 1. OECD와 EU 각국의 규제개혁 사례    187

 2. 일본의 규제개혁 제도   201

  

제7장 요약 및 결론   213

 

참고문헌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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