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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8] 지역농협 중소기업 지위인정 추진전략 수립 연구
원문파일
발간일
2019.12
ISBN
책 가격
저 자
박성재,김명환,최지현,김태곤 외

[차  례]

 

요약    1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

 2. 선행연구 검토    19   

 3. 연구 목적과 범위    22   

 

제2장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제도 개요    

 1. 중소기업 정책    25

 2. 공공시장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 공공 구매제도    28

 3. 중소기업 적합업종 구분을 통한 지원    33

 4. 국가 조달시장 개방 제외    41

  

제3장 농협 식품가공사업과 중소기업 지위 문제    

 1. 지역농협 농식품가공사업 현황    43

 2. 단체급식 시장과 지역농협 가공식품    47

 3.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파급 영향    51

 4. 농협 식품가공사업의 발전과제    54  

 

제4장 농협 중소기업 간주 규정 개정과 문제    

 1.「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간주와 제외    59

 2. 농협의 대응    62

 3. 농협 중소기업 간주 제도의 문제   64

 

제5장 농협의 정체성과 중소기업 범주    

 1. 농협의 정체성    71

 2. 해외 사례    73

 3.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주의 확장    80

 4. 소결    83 

  

제6장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기본 방향    85

 2. 관련 법 및 쟁점사항 검토    86

 3. 대안    91

 4. 추진 전략과 과제    9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01

 2. 결론    102

  

<부록> 일본의 정부조달시장 구조와 농협과의 관계   105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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