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1)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은 이용하기 위해 만든 기업으로 소유자가 이용자이면서 조합을 민주적으로 통제·운영하여 창출한 이익을 이용량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다.

○ 협동조합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여 이웃과 더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결사체이기도 하다.

○ 협동조합은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약자들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대안으로 고안되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것을 성과로 보여주었다.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영리기업(투자자소유회사)의 운영원리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운영원리를 개발하고, 이 원리의 적용과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협동조합 원칙을 정립하였다.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원칙에 맞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의 내용과 함의를 정확한 이해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얻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인데, 시대와 주변 상황에 따라 금전적인 편익/비용과 비금전적인 편익/비용의 상대적 비중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협동조합의 기본 덕목인 상부상조 정신(상호성, mutuality)은 협동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상호성 증진을 경영 요소 못지 않게 중요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