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특별강좌입니다.

<요약>

한국 농협 문제의 이해: 쟁점과 대안(3)

농업협동조합의 변화: 진화인가 소멸인가?

○ 초기 농협은 이용자가 소유·통제하고 그 수익을 가져가며, 1인 1표의 민주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전통모형의 협동조합을 정립하여 발전하였다.

○ 단위조합과 연합회가 계통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우호적인 정부 보호 아래 규모화로 비용최소화 전략을 구사하며, 1970년대까지는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하였다.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규제완화, 대형유통업체 지배력 확대 등 시장 환경의 변화와 조합원 노령화, 개인주의화, 조합 대형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나타난 조합 내부의 이질성 증대가 다양한 문제를 촉발하고 변화를 가져왔다.

○ 조합원 평등원칙에 근거한 전통모형의 유용성은 한계를 드러냈고, 투자자본 부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자본조달을 위한 투자인센티브 강화 방책으로 비례출자, 투자수익 보장, 투자자 조합원제도 도입 등 재산권 관련 원칙의 수정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신제도학파는 협동조합 재산권의 모호성에 주목하고, 경쟁 환경과 조합원 의식변화로 촉발된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농협 변화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농협 유형론은 조합원에게만 소유권을 허용하고 이용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전통모형에서 점차 비례출자, 투자수익 보장, 지분거래 허용, 비조합원 소유 인정 등으로 진행된 농협의 변화가 투자자소유기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농협 생애주기 가설은 농협 역사를 협동조합의 경제적 타당성 인정 - 조직설계 - 성장 - 구조문제 인식 - 미래(시장 퇴장, 현상 유지, 재창조) 선택의 5단계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주장한다.

○ 신제도학파의 유형론과 생애주기 가설은 농협의 탈상호주의화(투자자소유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실증과 논리로 뒷받침함으로써 비관적 미래 전망에 힘을 실어주었다.

○ 그러나 시장이 완전할 수 없고 소농 생산구조가 지속되는 한, 그래서 개별 농가가 시장의 불완전성(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없어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농협은 여전히 유용한 대안일 수밖에 없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