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21호는 충남대 조재성 교수와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협경제지주와 조합, 갈등인가? 상생인가? 

2011년 농협법에 따라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경제지주사체제가 조합의 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회원조합 사이에서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지배구조와 함께 경제지주체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GS&J는 시선집중 217에서 중앙회 및 지주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제안한데 이어 조합과 경제지주의 상생방안을 제시한다. 올해가 경제지주체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농협경제지주사의 사업 활성화는 같은 사업을 하는 조합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래에 회원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지주사가 선점하여 지주사가 조합의 사업 확장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 이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주와 회원조합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가치사슬 내 역할분담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대적 강점 판단이 모호하므로 단순히 적합성을 기준으로 사업 담당 주체를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 따라서 ①현재 경제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회원조합이 출자 또는 합병으로 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② 경제지주 자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희망하는 회원조합에 매각하거나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증자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③ 각각의 소유권은 유지한 채 경영조직만 통합한 후 각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연합사업방식, ④ 경제지주가 회원조합의 자회사 또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출자하여 회원조합과의 공동사업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화와 함께 출자 지분에 따라 사업이용권을 배분하고 투자 조합은 물론 직접 투자하지 않은 비투자 회원조합에게 이용고 배당을 충분히 시행하여 사업 출자 및 이용 실적에 따라 이익이 차등 배분되도록 한다.

○ 공동사업체와 회원조합 또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거래 물량 및 기간 등을 바탕으로 거래 조건에 차등을 둠으로써 계통출하 및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여 공동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또한 조합대표이사 및 조합장 이사가 지주사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여 지주사 및 그 자회사가 조합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앞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조합과 상생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수익성과 함께 지주사의 경영목표 및 성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박성재 외, “농협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7호, 2016.

○ 황의식 외, “농협경제사업의 비전”, 시선집중 GSnJ 115호, 2011.

○ 황의식 외, “농협 금융사업체제 개편방안: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에서 배운다.”, 시선집중 GSnJ 106호, 2010.

○ 이정환, “농협개혁: 문제의 본질과 선택의 방향”, 시선집중 GSnJ 75호, 2009.

○ 이헌목, “농협개혁의 의미와 4대 핵심과제”, 시선집중 GSnJ 75-3호, 2009.

○ 박진도, “농협개혁의 목표와 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시선집중 GSnJ 75-2호, 2009.

○ 박영범, “농협개혁에 대한 우문우답”, 시선집중 GSnJ 75-1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