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6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 모든 선진국에서 과잉생산 문제를 초래하는 가격정책의 대안으로 구조정책이 시도되었으나 한계에 부딪히자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환경, 생태, 경관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정책이 추진되고 2004년에는 쌀 변동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당년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과잉생산이 나타나자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정책에 생산조정까지 시도할 수밖에 없는 모순상황에 직면하였다.

○ 마침 구조농정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나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착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는 직불제 중심 농정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 그러나 직불제 논의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당면한 농업문제의 근원,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할 수단으로서의 직불제 논의에 도달해야 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당성이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 한국농업의 존재이유는 ‘수입 농산물이나 다른 산업의 제품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농산물이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 생태, 경관, 문화와 어우러져 ‘다른 공간이 줄 수 없는 서비스와 즐거움’을 공급하는데 있으며, 공익적 가치는 그 과정에서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역할을 위협하는 첫째 요소는 가격리스크이므로 이 시대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화시켜 농가가 투자와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그 수단의 하나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직접지불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이어서 농촌의 생태, 환경,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보상하여 그런 노력을 조장하는 수단이 공익형 직불이다.

○ 두 가지 직불이 농정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직불제의 운영 방법을 개혁하고 관련 법률 체계와 농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태연, “EU의 농업환경정책은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 시선집중 GSnJ 251호, 2018.

○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 이정환 외,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 이정환 외,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 (3):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15호, 2016.

○ 이정환 외,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10호, 2015.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 (2): 농지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5호, 2015.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 안병일, “농정방식의 개혁: EU의 CAP의 진화를 보라”, 시선집중 GSnJ 192호, 2015.

○ 이정환 외,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 대안“, 시선집중 GSnJ 168호, 2013.

○ 이정환, “농업문제의 원천 : 성장과 소득의 괴리”, 시선집중 GSnJ 136호, 2012.

○ 임정빈 외, “다원적 기능에 몰입하는 스위스 농업과 농정”, 시선집중 GSnJ 123호, 2011.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

○ 김한호 외, “미국농정 조감도”, 시선집중 GSnJ 30호, 2007.

○ 이정환 외, 농업구조정책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24호, 2006.

○ 이명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 EU의 단일직불제”, 시선집중 GSnJ 10호, 2006.

○ 이정환 외, “FTA와 한국농업의 접점”, 시선집중 GSnJ 3호, 2005.

○ 이정환 등, 「한국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KDI,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