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61호는 옥우석 인천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 석탄·철강 공동체에서 유럽연합(EU)까지 -

 ○ 세계대전은 정치적, 경제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이에 따른 갈등과 분열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라는 반성에 따라 프랑스 외부장관이었던 로버트 슈망은 프랑스와 독일의 해묵은 적대관계가 청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럽 국가들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하였다.

○ 슈망선언에 기초하여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참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하여 회원국들 간 석탄, 코크, 철강, 선철, 고철 등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무역장벽이 철폐되었다.

○ 또한, 경쟁정책 및 대외무역을 공동관리하고, 투자, 가격, 임금, 생산, 소비 등에 있어서도 공동체 기구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협정의 규칙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공동체의 범위를 경제전반으로 확장하여 역내에서는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였고, 그 후 정치, 사법, 화폐를 단일화하는 연방수준의 통합체인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유럽의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문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좁게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영이라는 목적을 철도라는 경제부문의 공동관리를 통해 달성하려는 방법론이지만 동시에 이 제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비핵화 등 지역 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 공동체를 결성하려면 어느 정도 주권 이양이 불가피하므로 유럽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문제가 제기되어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듯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경우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는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포함돼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유럽에 비해 훨씬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시선집중 GSnJ 256호, 2018.  

○ 김영윤,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정책”, 시선집중 GSnJ 254호, 2018.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249호, 2018.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