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291호는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한국 농업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는 ⅰ)위기의 WTO 다자통상체제, ⅱ)세계 무역의 서비스 및 디지털화, ⅲ) 미-중 대결에 따른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1월 3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 12)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형식적 각료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WTO 다자통상체제는 현재와 같은 표류 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 세계무역에서 서비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상품 위주의 DDA 협상에 관심이 낮아졌다. 향후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세계무역의 디지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디지털 무역협정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이러한 와중에 미-중 대립과 갈등은 세계 경제 및 무역에 불확실성을 배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향후 국제통상 질서는 ⅰ) 다자협상보다는 끼리끼리의 복수국간협정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ⅱ) 상품보다 서비스․디지털무역을 중심으로 블록화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아울러 노동이나 환경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ⅰ) WTO 농업협상의 진전이 늦어지지만 복수국간협정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비해야 하며,

－ⅱ) 세계무역의 디지털화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농업생산에만 중심을 두지 않고 생산이후 유통 및 최종 소비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ⅲ) 기후변화 대응 및 노동 관련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ⅳ) 중장기적으로 세계에 한국 농업 고유의 자기 색깔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한국 농업만의 특성 찾기(자체의 성찰)가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송주호,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11호, 2015.

○ 서진교, “발리에서 일어난 일: 그 생생 드라마의 의미와 대응”, 시선집중 GSnJ 170호, 2013..

○ 배종하, “수렁에 빠진 DDA, 언제나 헤어날까?”, 시선집중 GSnJ 92호, 2009.

○ 서진교,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시선집중 GSnJ 63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