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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21
구분
국제식량연구
저자
이정환,서진교,최지현
제목
[302호] (수정판)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 

시선집중GSnJ 제302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GS&J 이사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S&J 최지현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일부 자료를 보충하고 설명을 보완 수정하여 푸른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식량안보, 솔직한 논의와 진정한 대책 

 

 

 

 

                                                                 

 ○ 농업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데다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수입이 자유화되어 식량문제는 사라진 듯이 보였으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란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모두가 식량안보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이 87평으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적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집약도와 토지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곡인 쌀과 소비자가 원하는 채소 과일을 생산하면서 곡물을 추가로 생산하여 식량안보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 해외 농업개발과 곡물 유통사업은 현실적 제약과 한계도 크지만 성공하더라도 위기 시에 국내 반입을 보장하기 어려워 식량안보 대안이 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식량안보(food security)란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작황 및 가격의 변동성으로 농업은 경영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완충하여 영리적 동기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아울러 농업경영주의 반을 차지하는 70세 이상 농업인력은 속속 농업을 떠날 수밖에 없고,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지 모르므로 우리나라 농업 전반을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 그러나 필요한 농산물의 상당 부분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기 대응 수단을 확립하되 ① 국제시장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상황과 ②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 장기적 부족 상황에 대응하려면 식량 수급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므로 변화 추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일시적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속 기간 등을 판단하여 ① 적정량을 비축하는 일에 집중하되 밥상을 지키려는 것이므로 대상 농산물은 곡물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축산물을 포함하고, ② 곡물 협정, 스와프, 공동 비축 등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용택,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시선집중 GSnJ 300호, 2022.

○ 남재작, “노지 스마트농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시선집중 GSnJ 276호, 2020.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김한호, “미국 농업법 2014, 소득안전망 대폭 강화”, 시선집중 GSnJ 174호, 2014.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박환일, ”국제곡물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48호, 2012.

○ 이정환, “식량자급론과 수출농업론의 꿈과 현실”, 시선집중 GSnJ 80호, 2009.

○ 이정환, 김재훈, “‘08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8.

○ 송주창, 이정환, “사료곡물을 잡아라: 일본의 경우”, 시선집중 GSnJ 52호, 2008.

○ 이정환, 「국가국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GS&J, 2012.

○ 서진교, 이정환,「국가식량안보시스탬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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