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3호는  GSnJ 서진교 원장과 강형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추어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 우선 무역정책’은 ⅰ)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unfair and unbalanced trade)의 시정, ⅱ) 대중국 경제 및 무역 관계(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the PRC) 재정립, ⅲ) 미국 제조업 부흥 등 3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특히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는 그 설정에 있어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관세 장벽이나 조치, 기타 불공정 정책이나 제도, 관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 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농산물 무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기 때문에 상품무역 수지 적자를 이유로 불공정 무역을 조사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는 한국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025년 기준 한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단순 평균)는 쌀과 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를 유지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1.4%에 불과하며, 2026년 기준으로는 0.2%로 사실상 무관세와 다름없다.

○ 다만 관세화로 전환한 쌀 관세가 513%로 매우 높아 미국이 쌀 관세를 낮추라든가 쌀 또는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쌀을 지렛대로 비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이나 미국의 민감 제조업 분야 관세를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 미국의 2023~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는 한국 농업과 관련해 농생명공학,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반려동물 사료, 원예 농산물, 최대 잔류 허용 수준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 미국의 우리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우리 관련 제도와 규정은 국제기준과 관련 국제기구의 권고에 기초하되 인위적인 절차 지연은 없어야 하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은 일차적으로 해당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미국 내 소비자 단체 및 농민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관세전쟁 돌입에 따른 직․간접 파급 효과에도 유의해야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황의식 외, “2025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322호, 2025.

○ 서진교, 강형준, “한국 농업,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시선집중 GSnJ 321호, 2024.

○ 서진교, “농산물 수입 검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선집중 GSnJ 318호,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