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24호는 GSnJ 연구위원 송양훈 충북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한국 농업․농촌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 개도국 빈곤 감소를 위한 인도적 지원 목적의 국제개발협력은 민간 부문의 증여(private grants)와 공공부문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L ODA)로 구분되며, 접근방법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 개도국이 처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주종 산업인 농업과 농촌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중요하다. 다른 선진 공여국도 농업․농촌 ODA를 국가의 경제․외교 전략에 맞추어 추진하되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 우리나라의 총 ODA 규모는 2024년 확정액 기준, 6조 2,629억 원이며, 이 중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ODA 비중은 5.7%(양자 ODA 대비)이다. 지금까지 ODA 총량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위권(15/31위, 2022) 수준이며, 원조의 질을 나타내는 ODA/GNI는 OECD 회원국 중 하위(29/31위, 2022, 한국 0.17%, OECD 평균 0.37%)로 경제 규모 대비 ODA 총량을 지속 증대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ODA는 단순 한국 모델의 복제방식에서 벗어나, 수혜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또 단순 농업 지원을 넘어 기후 적응형 농업, 재생 에너지 개발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지역 단체, NGO 등과의 협력은 물론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개발 협력 네트워크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한다. 특히 수혜국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ODA 사업 효과를 바르게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명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 기반 평가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