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54호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 비핵화에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비핵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논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구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있는 바, 이것이 북한이 도달하려는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대북 전력지원 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체제보장을 위한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여 타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체제보장에는 남한 소재 미국 핵무기 검증, 핵 타격 수단 철수, 핵전쟁 위협 해소, 핵사용권 소유 미군 철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 연락사무소 평양설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면한 위기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와 함께 이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한 대통령이 되려는 강한 의지 등 때문에 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이고 있다.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 할 것이다.

○ ‘사실상의 통일’ 정책의 구현 수단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한의 정권 변화·교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249호, 2018.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 

○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239호, 2017.

○ 임을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6호, 2016.

○ 남성욱 외,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4호, 2016.

○ 이유진,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7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