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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구분
저자
이원재,고동현,김민진
제목
[294호] 부동산 자산 격차 현상 : 대책이 필요하다 

시선집중GSnJ 제294호는 LAB2050 이원재 대표, 고동현 기획팀장, 김민진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부동산 자산 격차 현상 : 대책이 필요하다 

 

 

 

 

    

                                                                          

○ 2017년 이후 한국의 부동산 상위 계층은 보유 부동산의 규모와 상대적 비중을 모두 늘리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어, 부동산은 사회계층을 분리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 통계청 가계복지금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재조합한 부동산 계층을 살펴보면 최상위 2%, 넓게는 상위 20%의 배타적인 사회계급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부동산 상위계층 20%와 그 이하 계층은 넘어설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상위 2% 가구가 소유한 가구당 부동산 자산액은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그 금액은 2017년보다 22%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중간계층(상위 30~70%)의 부동산 자산은 2% 증가에 그쳤다.

 

○ 부동산 상위계층은 ① 수도권에 살면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다. ② 많은 경상소득을 통해 저축 또는 투자로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진 자산 격차는 ③ 고령자 가구에서는 자산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④ 자산을 빠르게 늘린 고학력자들이 자녀에게 교육투자 및 상속·증여를 통해 세습이 구조화되는 현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 자산 기준 상위계층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확보할 여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저금리 환경과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마저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자산 상위계층은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저축 또는 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 조달 능력으로 연결돼 자산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 우리나라 불평등 수준은 현재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비교적 균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자산 격차로 계급 분화가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직은 계급구조가 고착되지 않은, 신계급사회의 문턱에 선 지금 자산 격차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호, 2021..

○ 이경태, “양극화 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0호, 2021

○ 이원재, “21세기 경제학 대논쟁: 피케티 논쟁 들여다보기”, GS&J 강좌 22호, 2014.

○ 이정환, “부동산 문제 근본해법을 논의하자”, GS&J 컬럼, 2021.

○ 이정환, “농지제도 탓 말고 근본적 해법 구하자”, GS&J 컬럼, 2021.

○ 이정환, “아파트값과 달걀값: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 GS&J 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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