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올해 쌀 단경기 역
[303호] 갈림길에 선 한우
사막 한가운데 수백 개의
IPEF에 어떻게 대응할 것
단기 성과 급급한 대미통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화한
농업예산, 재정지출 방식
힌남노: 북한 벼농사에 직
[90]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아름다운 자연 느끼기
시선집중 GS&J
 
Home > 시선집중 GS&J > 시선집중 GS&J
   
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7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명헌 외
제목
[299호] 신정부 농정,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까? 

시선집중GSnJ 제299호는 GS&J 연구위원 이명헌(인천대 교수),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GS&J 연구위원 안병일(고려대 교수), GS&J 연구위원 장민기(농정연구센터 소장), 서용석(한농연 사무총장), 송원규(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문한필(전남대 교수), GS&J연구위원 임정빈(서울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 농정,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까?

 

 

 

 

  

 GS&J는 대선과 신정부 출범에 따라 농정개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농업 농촌의 길 2021」의 ‘신정부 농정방향’ 분과 토론에서 나온 주장을 정리하였다. 토론에는 대학, 지자체와 민간 연구소, 농민단체 등 다양한 목적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농업계의 서로 다른 생각을 대변하였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시각과 생각, 주장을 살펴 공통점과 쟁점을 정리하고 이해하여 공감과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한 후 농업예산을 단년도 사업 중심에서 중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율 등의 조치를 전제로 농업도 부가가치세 체제로 들어와야 경영체 정보가 축적되어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도 농정이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덜어낼 것을 덜어낸 후, 정책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조직과 예산구조를 지방분권에 합치하도록 개편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데이터 체제를 구축하여 농정기반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과일 등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고, 양극화와 집중화, 겸업화는 문제라기보다 농업이 시장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각각의 현상에 대응하기보다 더 높은 시장가격과 공익적 가치를 유인하는 프로그램 중심 농정을 주문하였다.

 

○ 반면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의 전문화·규모화, 고부가가치 농업은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문화와 단작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다각화와 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용석 한농연 사무 총장과 송원규 전농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서 총장은 청년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득안정 장치,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주문하였다. 송 부소장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고,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당면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일몰 예정인 FTA 폐업지원제도를 되살리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강화를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선택적 직불제는 지역 주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검역은 조직과 인력의 보강, 상대국의 비판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농업농촌의길 2021, “4부 특별분과 2- 농업 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Youtube 동영상, 2021.

○ 농업농촌의길 2021, “종합토론- 농업 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Youtube 동영상, 2021.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다음글
[300호] ‘식량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대응
이전글
[298호] 2022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