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06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 김명환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강형준 연구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이제 쌀값 정책의 대안을 논의하자 (1) 

 ○ 2000년 이후 쌀가격이 실질로 30% 이상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그 이전보다 2.5배나 확대되어 소득이 20% 이상 증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역계절진폭으로 RPC 등 가공유통업체의 경영도 위협받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쌀값이 20% 이상 하락하자 민주당 주도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 쌀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시장격리방식이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생산조정 정책으로 쌀값 하락을 억제하려면 격리량이나 생산조정 면적이 계속 늘어나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는 오차가 커서 시장격리 방식으로 가격 변동성을 조절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 일본과 미국도 가격을 지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수십 년간 시장격리와 생산조정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해 미국은 1985년과 1996년에, 일본은 2004년과 2018년에 각각 시장격리와 생산조정 정책을 중단하였다.

○ 우리나라도 2005년 이후 12개년에 걸쳐 쌀 32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3차에 걸쳐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모두 20만 ha에 타작물 재배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쌀 가격지지와 안정에 실패하였다.

○ 따라서 시장격리와 생산조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생산이 조절되도록 하되, 벼가 전체 경지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정책을 넘는 농정 개혁 차원의 포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먼저 쌀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여 가격하락이 농가의 경영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고, 논의 경작 조건을 개선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다양한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 가격위험 완충장치가 작동하고, 벼 재배지에서 타 작물이 생산되더라도 쌀가격이 하락하므로 정부는 공익형직불 제도를 확충하고 농가는 그에 합당한 생태·환경·저탄소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 이 두 가지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은 국정과제에서 이미 제시한 직접지불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외,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시선집중 GSnJ 304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김태곤 외,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20호, 2016.

○ 김한호 외, “농산물 수급 조정을 위한 몸부림: 미국의 경험”, 시선집중 GSnJ 107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