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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6.10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김남훈, 황의식
제목
New [320호]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승계가 중요하다. 

시선집중GSnJ 제320호는 김남훈 부산대 교수와 황의식 GS&J농정혁신연구원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청년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영농승계가 중요하다.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인력구조의 불균형 심화로 고령농이 은퇴하면, 이들의 농지와 경영을 승계할 청년농이 부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 영농승계는 농업경영기반 축소 없이 후계세대에 이전되어 농업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지만, 청년농 육성정책에서 영농승계를 활성화하는 구체적 정책 수단은 부족하다.

 

○ 현 영농승계 지원 정책은 직계가족 간 경영 이양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모화된 농가 및 농업법인의 영농상속 시 영농 상속공제 한도 부족에 직면하는 등 지원 대상과 적용 방식에 한계가 있다.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농승계 과정에서 청년농이 영농 초기부터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의 영농승계를 지원하고, 농업 규모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 청년 창업농 영농 과정 내 영농승계 관련정책 교육 강화, 영농승계 컨설팅 추진 비용의 실비 지원 등의 영농승계 활성화 문화조성과 사전 영농승계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한 영농승계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가족농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 고령농 생전에 사전계획적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영농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청년 창업농의 농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부여 등 사전 영농증여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영농승계 활성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세제지원을 가업승계 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 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개선하고, 적용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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