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토지의 이용과 보전,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

GSnJ 이사장 이 정 환

  IT, BT, NT 등 첨단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파는 산업’, ‘시간을 파는 산업’이 그러한 첨단산업 못지않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가가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을 담보하는 조건이 건강이므로 두 가지 산업에 대한 수요는 무한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이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산업으로 소비자의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수입 농산물은 물론 의료산업, 건강용품산업과 경쟁하는 산업이 될 지도 모른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가 말해주듯 훌륭한 농산물은 건강용품은 물론 의료서비스를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농촌이, 도시민이 즐겁게 찾아오는 공간이 된다면 도시의 레저·스포츠산업이나 문화산업과 경쟁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유럽의 공연문화는 긴긴 겨울밤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고, 라틴의 축제문화는 화창한 한낮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력의 자연스런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요컨대 시간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려는 노력이 많은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냈던 것이다. 앞으로 쾌적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수요는 끝없이 늘어날 것이고, 농촌 공간이 그런 도시민의 절실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산촌의 토지이용과 농업생산 활동을 단순히 지금 당장의 농가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넓고 긴 안목에서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

  먼저 모든 농산촌의 토지이용과 생산 활동은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고 건강한 식품을 가꾸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패러다임이 중요하다. 농산촌지역 토지는 철저한 계획 아래 경관과 환경 그리고 문화가 보전되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한 필지의 전용, 건물·시설물 한 채의 건축도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인식이 중요하고, 모든 국토정책과 농정은 이런 인식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대한 비판이 많고,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위해 ‘경제활동의 증진’이라는 잣대만으로 토지이용 문제를 재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OECD국가의 농촌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 환경, 경관, 문화가 잘 보전된 지역에는 사람이 모이고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도 침체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농촌의 기본가치는 자연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농지는 농지로서 보전되어야한다는 농본주의적 사고도 경계되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려한 산자락을 베어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던 양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강변은 무질서한 개발로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경제적 활력도 시들어가고 있음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또 하나의 절경 변산반도는 양식시설이 난립하여 그 고고하던 아름다움을 상실하였고, 농산촌 곳곳에서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건물·시설물 건축으로 환경과 경관이 망가져 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조금 더 일찍 환경과 경관을 우선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다음은 농산촌지역에서의 모든 생산 활동은 지역의 물질순환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축은 그 지역 내 농작물이나 기타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축산과 경종농업은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다른 생산 활동도 그 지역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환경부하를 높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축산 같은 산업의 지역내 입지는 환경과 경관의 보전이라는 목표에 합치되도록 규제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규제와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 문화가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자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데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공감 위에 지역의 경관과 환경,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범을 만들고 감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에 맞추어 그런 주민의 자구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법적근거를 정비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경과 경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갈등이 생길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개인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하지 말고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국토협약이라는 개념에 따라 경관과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와 활동에 대해 보상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목적의 직접지불제도를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