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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호] 농축산물 가치사
농업과 농촌의 소멸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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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를 위한 통합 물
새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
임진왜란 이야기(2), 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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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쌀 관세화 시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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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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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980. 5 ∼ 200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991. 3 ∼ 1991. 5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1991. 6 ∼ 1992. 7  미국 Havard대학 객원연구원
2001. 1 ∼ 2002.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002. 5 ∼ 2005. 5   동 연구원 원장
2005. 9 ∼ 현재  재단법인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주요 국제 활동

『농업 및 농촌건설에 관한 세계회의』한국대표, FAO, 다카, 1982
『아시아의 농업금융 상황 조사연구』참가, APO, 마닐라, 1982
『컴퓨터의 농업이용에 관한 연수』참가, 잘쯔부르크 세미나, 잘쯔부르크, 1985
『브라질 농업개발에 관한 한-브라질 공동사업 타당성 조사단』 단장, 1985
『정부의 미곡시장 개입 평가 연구』참가, ADB, 1986~87
『아시아 지역의 농촌기업 발전연구』참가, World Bank, 1994~96
유럽 주요 농업관련 연구소 조사, 1995



주요 국내 활동

『국가발전 장기구상위원회』위원, 1983~84
『미래산업연구위원회』위원, 1986~87
제7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농업부문위원, 1990~91
총리실 정책평가 자문위원, 1990, 1993
농림부『양곡유통위원회』위원, 1996~97
농림부『농업관측위원회』위원, 1999~2000
농림부『농업통상정책위원회』 위원, 2000~2001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경쟁력분과위원장, 2002
대통령자문『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003~2005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03~2006
농림부 『식품안전위원회』 위원, 2003~2005
농림부『남북농업협력추진위원회』 위원, 2004.7~2005
농림부 『농정중앙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04.7~2005
대통령자문『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004.7~ 2005.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4.11~2006.10
『대외경제위원회』 위원, 2004.7~2005.7
『양곡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2005.8~2006.7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위원, 2006.8~2008.2


학회 활동

『한국농업경제학회』편집위원, 1990~91, 1994~95
『한국농업경제학회』편집위원장, 1996~97
『한국농업경제학회』이사, 1997~2000
『한국농업경제학회』부회장, 2003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2004

포 상

산업포장, 1996. 12
한국농업과학 학술상, 1998. 10



주요연구 실적

- 박사학위 논문
○ Farm Technological Change in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with a Special Reference to Japanese Agriculture, 일본 북해도대학, 1980.9


[연구보고서]

- 중장기 농정방향 연구

1.『한국농업의 여건변화와 발전전략』, 연구보고 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2.『6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연구보고 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3.『한국농업의 선택』, 21세기 농정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4.『경제사회 발전과 농림수산업의 역할 변화』(공저), 연구보고 2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5.『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공저), 연구보고 M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6.『한국농업과 농정 - 비전 전략 시책』(공저), 연구보고 M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7.『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농수산분야)』(공저), 연구보고 P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8.『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공저), 연구보고 C2001-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9.『한국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공저), 연구보고 P62,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10.『한국농업의 현실과 비전』(공저),연구보고 P59,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1. The Road Ahead for Korean Agriculture,연구보고 W22,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농업구조 연구

1.『농지 및 노동의 유동성과 농업구조정책』(공저), 연구보고 8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2.『농업구조정책의 목표와 지원시책』(공저), 연구보고 2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3.『두 부문 모형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전망』연구보고 M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4.『농업생산구조 전환의 조건과 전망』(공저), 연구보고 W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농지 연구

1.『밭 생산기반 조성 투자의 방향』(공저), 연구보고 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2.『간척사업과 수산업과의 관계 및 수익성 비교 검토』(공저), 연구보고 C-89-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3.『경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생산체계 정립방안 연구』(공저), 연구보고 1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4.『농지가격 및 임대차료 결정요인과 상호 연관성 분석』(공저), 연구보고 W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모형개발 및 정보화 연구

1.『농가경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공저), 연구보고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2.『농업부문 모형개발과 정책실험에 관한 연구』(공저), 연구보고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3.『농업부문 모형에 의한 중장기 농업정책연구』(공저), 연구보고 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4.『한국의 농산물수요분석 : 모형개발과 정책실험』(공저), 연구보고 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5.『농업부문 장단기 예측정보시스템 개발』(공저), 연구보고 C98-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6.『농업전망 1999』,『농업전망 2000』,『농업전망 2001』(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2000, 2001
7.『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 개발』(공저), 연구보고 C2001-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쌀산업 연구

1.『조곡공매제도와 개선방안』(공저), 연구보고 P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2.『쌀 단수 변동과 결정요인 분석』(공저), 토의용 논문 W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3.『곡물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공저), 연구보고 C97-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4.『쌀산업의 여건변화와 대응방안』(공저), 연구보고 P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5.『쌀산업 중장기대책과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공저), 연구보고 C2001-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6.『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 방안』(공저), 연구보고 C200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7. 『2004년 쌀 재협상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공저), 연구보고 C47,2004


- 기타 연구

1.『농업금융제도 개선 방안』(공저), 연구보고 1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2.『농업기계화 장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공저), 연구보고 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3.『농업부문 장기인력수급에 관한 연구』(공저), 연구보고 12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4.『농가소득 결정과 분배』(공저), 연구보고 1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5.『WTO 출범과 농업부문 직접지불제도』(공저), 연구보고 P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학술지 발표 연구논문]

- 생산경제 연구

1. “Factor Relationship in Postwar Japanese Agriculture”, The Economics Studies Quarterly 31(1980), pp.33~34
2. “Farm Technological Change and Farm Land Prices : Postwar Japan”, NokeiRonso 36(1980), pp.156~179
3. “A Review of the Theory of Technological Change in Agriculture : Biases and Substutability”,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4(1981), pp.55~66
4. “Factor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y in Agricultural Producti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5(1982), pp.57~72
5. “The Measurement and Sources of Technological Change Biases, With An Application to Postwar Japanese Agriculture”, Economica 50(1983), pp.159~173
6. “가변 이윤함수 접근법에 의한 생산물 공급 - 요소수요 분석과 균형 요소투입량 예측,”『경제학연구』31(1987), pp.91~106
7. "공공투자에 대한 수익성평가체계의 취약점과 쌍대이론을 이용한 해명“, (공저),『농촌경제』10(1989), pp.49~59
8. "생산물시장과 요소시장의 상대성 : 생산자잉여의 경우“,『농촌경제』12(1989), pp. 93~95
9. “경지이용구조 변화 : 그 요인과 전망”, (공저),『농촌경제』13(1990), pp.51~61
10.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 in Korea: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6(1993), pp.1~39
11. “한육우 사육의향 전망을 위한 예측지표 개발”, (공저),『농촌경제』24(2001), pp.73~87


- 농업금융 연구

1. “농가의 금융자금 수요 예측”,『농촌경제』4(1981), pp.30~37
2. “한국농가의 저축행태”,『농촌경제』4(1981), pp.76~86
3. “농업금융의 재편성 방향”,『농촌경제』4(1981), pp.26~32
4. “농가금융시장의 자금 순환”,『농촌경제』4(1981), pp.81~89


- 농산물수요 연구

1. “신축적 수요함수 체계에 의한 농산물 수요분석”, 경제학연구 32(1984), pp.93~114
2. “농산물 수요의 장기예측 : 모형개발과 2001년에의 적응”, (공저),『농촌경제』 6(1983), pp.41~59
3. “Prediction of Long-term Demand for Farmfood Products in Korea :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ward 2001”,(공저),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17(1984) pp.1~18
4. “연령계층별 식품 소비특성 분석과 그 응용”, (공저),『농촌경제』9(1986), pp.41~59
5. “식품수요의 연령계층별 특성 분석”, (공저), 한국식문화학회지 1(1986), pp.42~55


- 농업노동력 연구

1. “농가인구의 장기예측,”『농촌경제』8(1985), pp.51~61
2. “농업노동력의 질적 변화 추세와 전망”, (공저),『농촌경제』10(1987), pp.13~26
3.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이론에 관한 통계적 검증”,『경제학연구』37(1989), pp.35~48
4. “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의 법칙성”,『농촌경제』16(1993), pp. 1~17


- 쌀산업 연구

1. “미맥 생산규모 확대효과,” (공저)『농촌경제』13(1990), pp.1~10
2. “미곡수급 장기전망과 미가정책의 선택”, (공저)『농촌경제』13(1990), pp.17~26
3. “1990년대 초의 쌀 단수 정체에 대한 요인 분석”, (공저),『농촌경제』19(1996), pp.1~20
4. “조곡공매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공저)『농촌경제』20(1997), pp.1~18
5. “국내외산 쌀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공저)『농촌경제』20(1997), pp.87~93
6. “쌀소비 감소요인 : 쌀은 열등재이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가?”, (공저)『농촌경제』20(1997), pp.1~14
7. “한국 쌀농업의 선택: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시나리오”,『농업경제연구』41(2000), pp.1~22
8. “쌀농업의 규모확대 : 시장개방에 유효한 정책인가?”,『농업경제연구』43(2002), pp.57~75


- 농지 연구

1. “농지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곱 가지 쟁점”,『농촌경제』17(1994), pp.57~69
2. “농지가격의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공저),『농촌경제』19(1996), pp.1~16
3. “농지임대차료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공저)『농촌경제』19(1996), pp.1~13


- 기타 연구

1. “농가의 경운기 갱신실태와 갱신수요 추정”, (공저),『농촌경제』7(1984), pp.61~69
2. “국제농산물 가격 변동과 비교우위성의 동태적 변화”,『농촌경제』10(1987), pp.71~81
3. “한국은 일본의 농업구조 변화를 뒤따를 것인가?”,『농촌경제』10(1987), pp.53~70
4. “저소득농가의 문제와 대응방안”, (공저),『농촌경제』11(1988), pp.15~25
5. “농업소득의 결정구조와 전망”, (공저),『농촌경제』11(1988), pp.15~49
6. “UR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공저)『농촌경제』13(1990), pp.63~72
7. “한국농업의 기본문제, 그리고 농정의 선택”,『농촌경제』14(1991), pp.1~1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연설문

1. “농업인력문제의 본질과 대책의 방향”, 농업과학협회 1993년 심포지움 논문집(1993), pp.30~42
2. “농정의 전환­UR체제에 대응한 농업의 재편을 위하여”, 『농정연구포럼』, 1994
3. “1996년도 농업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농정연구포럼』,1996
4. “농업구조정책과 농업지원 및 투융자 방식의 개혁”, 농업경제학회 1998년 학술대회 논문집(1998), pp.19~41
5. “양정의 현안과 과제”,『농정연구포럼』, 1999
6. “한국의 식량정책 비전”, 한국농업정책학회 1999년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7. “한국의 쌀 시장 개방: MMA인가? 관세화인가?”, (공저), 농업경제학회 1999년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1999), pp.87~109
8. “세계농정의 전개와 한국농업의 패러다임”, 농정포럼 1999년 심포지움『21세기 농정 패러다임 모색』발표논문집(1999), pp.7~54
9. “우리나라 쌀 생산과 유통의 발전 방향”, 쌀연구회 심포지움 논문집(1999), pp.103~140
10. “Market Access Scenarios and Korea Rice Industry,”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od Security Issues in North East Asian Counties in the 21st Centry, Kobe Univ. 1999
11. “참여정부 농정의 성공조건: 착각, 오해, 불신의 함정을 넘어서”, 한국농업경제학회 2003년 하계학술대회 기조연설(2003)
12. "한국농업·농촌 어떻게 할 것인가?",동북아경제포럼 하와이 동계세미나(2003)
13.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활로",농어민신문사 농산업포럼(2003)
14. "DDA및 2004년 쌀 협상과 쌀수매.소득정책의 선택"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토론회(2003)
15. “참여정부 중장기 농정방향과 국민적 이해”, 농특위 국제심포지움 발표(2003)
16. “The Road Ahead: Korean Agriculture and the WTO “, 경사연-OECD 공동세미나(2004)
17. "세계농업에 대한 WTO의 비전:그 근원과 필요성 그리고 한계",서울시-농경연 국제심포지움『WTO/DDA협상과 농업정책개혁』,(2004)
18. "FTA와 한국농업:접점은 있는가?",전경련,최고경영자 신춘포럼,2005


단행본과 단행본 논문

1. Evaluating Rice Market Intervention Policies(공저), ADB, 1988
2.『한국농업 이 길로 가야 한다』(공저), 비봉출판사, 1991
3.『농업인력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책』(공저), 농민신문사, 1993
4.『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연구총서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5.『농업경제학』(공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9
6.『한국농정 50년사』(편찬책임), 농림부, 2000
7.『농정 50년의 증언』(편찬책임), 농림부, 2000
8. “Projection of Demand and Supply of Meat and Livestock Products” in A Framework for Livestock Policy Development in South Korea, ed by Y.K.Shim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988
9. “Rural Entrepreneurship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공저) in Toward The Rural-Based Develop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ed by Y.Hayami, World Bank, 1998
10. “선진국의 농지제도와 그 변화의 방향”, 『농지제도 문제의 본질과 대책』, 오호성 외 편저, 농민신문사, 1994
11. “經濟發展と 生産性格差の 變化”,『日本農業と 國境措置』, 森島賢편, 農林統計協會, 2000
12. “Korean Experience with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 Issues and Prospects", Structural Adjustment in Agri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APO, 2002
13. "지역농정의 현황과 과제",『시대의 지역농업』강원대,2003
14. "경제발전과 농업",『농업경제의 이해』,강원대,2004


언론기고

1.『농부의 길 대신..』, 한국일보, 02.8.19
2.『국책연구기관의 소임을 생각하며』, 농수축산신문, 02. 9
3.『한국농업의 현실, 비전, 정책』, 민주논단, 03. 6
4.『불신의 함정에 빠진 농정』, 서울경제, 03.7.23
5.『농업인 6할은'50년대 농사꾼』, 서울경제, 03.7.30
6.『농업개방, 대타협이 살 길』, 조선일보, 03.7.30
7.『농업투자는 소비자 이득』, 서울경제, 03.8.6
8.『바다는 흐른다』, 서울경제, 03.8.13
9.『뜨거운 가슴 냉철한 머리』, 서울경제, 03.8.20
10.『10년 후 모습』, 서울경제, 03.8.27
11.『WTO 농산물 협상의 과제와 전략』, 관세와 무역, 02.8
12.『WTO 각료회의가 남긴 숙제』, 중앙일보, 03.9.16
13.『WTO 각료회의 이후 한국농업의 숙제』, 한겨레 21, 03.9.16
14.『‘젊은 大農’ 육성, 소득격차 해소 서둘러야』, 동아일보, 03.9.17
15.『한국 ‘개도국유지’ 필요하다』, 문화일보, 03.10.2
16.『진실을 보아야 답이 보인다』, 경기농업 21, 03.10
17.『이제는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 보자』, 국민일보, 03.11.24
18.『농업구조조정의 패러독스』, 농민신문, 03.12.29
19. 이정환 칼럼(연재), 농민신문, 04.3.29~
20. 『소프트랜딩이 관건이다』 정경뉴스, 04년 4월호
21. 『불확실성과 위험 속의 쌀 협상』경향신문, 04.5.1
22. 『최종선택은 생산 농업인의 몫이 되어야』매경이코노미, 1256호(04.5.17일 발행)
23. 『주 5일 근무시대의 농산어촌; 기회와 가능성』 국토, 04년 6월호
24. 『농업문제의 심연과 시장개방』기계화농업, 04년 여름호
25. 『쌀 협상과 국내대책, 일괄타결 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04.9.21
26. 『세계농업에 대한 WTO의 비전:그 정당성의 한계』관세와무역,04년 11월호
27. 『우리를 둘러싼 희망의 요소들』농민신문,04.11.1
28. 『갈림길에 선 쌀협상』농민신문,04.11.19
29. 『선택 어려운 쌀 협상 갈림길』조선일보,04.11.23
30. 『농협개혁을 갈망하는 이유』농민신문,04.12.13
31. 『농업문제의 심연에서 희망을』국민일보,05.1.3
32. 『농업, FTA 걸림돌 아니다 』한국경제,05.1.7
33. 『쌀협상, 결과 수용하고 앞날 대비를』동아일보,05.1.7
34.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가』농민신문,05.1.7
35. 『친환경농업 핵심은 ‘물질균형과 경관보전’ 』농민신문,05.2.18
36. 『우리 농산물 안전하다고 말하려면』농민신문,05.3.22
37. 『칠레 농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농민신문,05.4.22
38. 『피해보전 대책 마련 후 FTA 체결을』동아일보,05.4.27
39. 『착각과 오만』농민신문,0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