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농업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가? 그러고도 왜 항상 농업은 자유무역협정의 발목을 잡고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북새통인가? 이러한 구박에 주눅 들어 농업계는 농업을 개혁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산업화한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농업개혁’으로 농업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농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는 구박을 잠재우기는커녕 ‘그 북새통을 떤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는 핀잔에 허무해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3%도 안 되어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 2% 정도인 농업부문의 성장률을 무려 50%나 높여도 전체 경제성장률은 0.03% 포인트 증가하는데 지나지 않아 국민이 감동하기는커녕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이야기하지만 농축산물 수출액은 총 수출액의 0.7%에 불과하여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농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보다 훨씬 낮다.

 그러기에 농업을 개혁한다고 들고 뛰기 전에 도대체 우리는 왜 농업을 개혁하려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진국 미국과 EU를 보자.

 미국은 연간 12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농업에 투입하고 그 중 30조원을 가격지지와 농가소득보전에 쓴다. EU도 공동예산의 50% 이상을 농업정책에 쏟아 붓고 그 중 70%는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쓴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해 UR과 DDA협상의 결렬을 무릅쓰고 10년여를 버티면서 안간힘을 썼다. 도대체 농업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농업을 부둥켜안고 농가지원에 이처럼 매달려 왔는가? 일부에서는 선진국의 이러한 정책이 농민표를 겨냥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폄하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일관되고 단호하다. 그것은 그래야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다양하고 맛있고 안전하여야 하며, 그런 소비자의 요구가 수입농산물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쾌적한 여가 휴양 거주의 공간을 원하며 이런 요구를 도시공간이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기에 농업과 농촌이 다른 산업 그리고 도시지역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범위를 넓히는데 필수적이고, 선진국이 될수록 그 필요는 더 절실해 진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의 결과 아직도 170여만 명이 농업에 취업하고 있고, 그들 중 60%는 국민소득이 200달러도 안 되어 다른 아무런 취업기회가 없던 때에 농업에 투신하였고 지금도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농사일을 잃으면 사회보호 대상자가 단박에 몇 배로 늘어날 것이며, 그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