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공익형직불제 핵심쟁점 총정리] 쌀 소득안정 대책 없이···변동직불금 폐지 밀어 붙이는 정부”

 직불제 개편은 직불금 뿐만 아니라 수급 및 가격 정책, 농지제도, 농민 자격, 의무 기준, 예산 확보 등 농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큰 작업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편안이 정책의 명칭과 기본 방향 말고는 어느 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안은 그동안 쌀 소득을 뒷받침해온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쌀 수급이나 쌀 소득 안정에 대한 대책은 명확히 내놓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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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2019.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