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 논의 적기”…‘혜택 품목’ 늘고 ‘소득’ 안정 기대
양곡관리법’ 대안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현시점이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도입을 논의할 적기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운영하는 PLC는 쌀 등 주요 작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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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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