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첫 반환…혼란·반발 클듯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이 받은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사상 처음으로 반환하게 됐다.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매입가격(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략)민간연구기관인 GS&J 인스티튜트는 “많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지급금을 환수해야 함에 따라 환수방법 등을 둘러싼 갈등과 행정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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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