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FTA는 농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농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만 저는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통해 유럽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과 농촌의 동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기도 어렵고,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진통상국가와 농업 농촌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를 위해 협상에서 민감농산물에 대해 관세 철폐 예외 혹은 장기 유예 조건을 관철시키는 협상을 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정부의 보전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타결 조건은 GS&J의 홈페이지 '한미FTA를 해부한다' 시리즈에서 보듯이 파급영향이 상당히 서서히 나타나도록 되었으므로 국내 소득보전대책만 확실히 한다면 FTA비준에 찬성입니다. 이러한 저의 견해는 작년 심포지움과 금년 발간된 "한국농업이 가야 할 제3의 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본 홈페이지의 논단에 게재된 저의 관련 기고문에서도 밝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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