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이다. 무엇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미국·유럽연합(EU)·중국·호주·캐나다·칠레·아세안 등 주요국과의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그리고 쌀 관세화 전환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체제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 추세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1995년 6%에서 2013년 2%까지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농업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농외소득원마저 미흡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3%에 불과하다. 농업취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 농가 비중은 60%까지 증가해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가 됐다.

 국민경제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축소와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과 비농업부문 간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됐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과 달리 구조조정 초기 단계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농업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국가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 늘어난 반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0.1% 증가했다. 수산과 어촌 관련 예산을 제외한 농식품 예산은 오히려 485억원 줄었다. 국가적 세수부족과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집중됐다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의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보전 및 수자원 함양 등 특유의 다양한 비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은 속성상 시장논리로 충족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나 농업분야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실제 농업부문이 어려워질수록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져 간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소 실망스럽다. 농업 관련 공공부문은 갈수록 팽창해 가는데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는 크게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이 농업 관련 공공기관을 다른 분야보다 기피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않는 농업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조직역량은 농업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농업부문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농업과 농촌발전에 대한 기여이므로 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기능을 타성적으로 수행하려는 성향을 버리고, 정책 및 사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적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한 조직에는 인력을, 재원이 필요한 부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면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농업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기 혁신적인 모습과 농업지원의 정당성·필요성에 대한 논리무장이 있어야 주어진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부문과의 예산 확보 전쟁에서 더 많은 재원을 농업분야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는 농업분야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효과적 기능 수행에 달려 있다. 모쪼록 농업분야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인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한국 농업발전의 창조적 기반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