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4  농수축산신문에 실린 이정환 GS&J 이사장의 글입니다.

[시론] 한국농업의 불편한 진실

GS&J 이사장  이정환

 
 한국은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최강·최대의 농산물 수출국들을 필두로 53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비록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가입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소비자가 세계 모든 농산물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싼 값에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은 한국농업이 대외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이르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들은 국민의 감각과 의식수준은 놀랄 만큼 높아져 식품, 환경, 농촌공간에 대한 소비자와 도시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고 다양화돼, 대내적으로도 한국 농업은 과거와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됐다.

   한국농업이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신농업’, ‘신농정’이라 할 만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1995년 UR 이후 지금까지도 농업의 가격조건이 악화돼 왔지만 완전 시장개방 시대를 맞아 앞으로 가격조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농업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농업을 첨단 산업화하고 수출산업화해 농업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에 대응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정부의 자금지원 사업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둘째, FTA가 중첩되고 대상국가가 확장됨에 따라 FTA별로 영향을 분리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 또한 농산물은 어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면 그 영향이 매우 엷지만 넓게 나타나므로 품목별로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같이 FTA별 또는 품목별로 피해를 파악, 대책을 세우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농민단체는 FTA별로, 품목별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사업을 잘 엮고 한두 가지 새로운 자금지원사업을 양념으로 끼워 넣은 새로운 꾸러미를 만들어 ‘FTA별, 품목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내놓는 게임을 그만해야 한다.

   셋째, 1995년 이후 수백 가지 자금지원 사업이 반복되었음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투자는 감소하고 농업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또한 정부 자금지원 사업은 대상 선택의 부적정성, 지원자금의 유용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농업과 농정에 대한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한다. 자금지원사업을 어떻게든 늘려야한다는 생각에 쫓겨 만든 도농상생기금으로 농업계가 집중 포화를 맞은 최근의 사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넷째, 농업계는 다원적 기능을 농업보호와 지원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제까지 농가도 정부도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해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생산성 만능 사고에 빠져왔다. 그 사이 농업은 다원적 기능은커녕 도리어 많은 역기능을 축적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해에는 모두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새기고 한국 농업의 존재이유, 농정의 존재이유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