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첫 중국 수출을 보며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지난달 29일 군산항에서는 이색적인 기념식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북도 지사 등이 참석한 ‘한국 쌀 첫 중국 수출 기념식’이었다(서울신문 1월 30일자). 달러 한 푼이 아쉬워 정부가 앞장서 총력으로 수출을 장려하던 반세기 전 상황을 상기시켰다.

 겨우 쌀 30t 수출에 지나친 요란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잉재고 가운데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산업을 지키려면 쌀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장면이다. 특히 세계 최대 농산물시장 중국 수출 길을 연 기쁨과 작은 첫 수출이 대규모 지속적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기념식까지 하게 한 것 같다. 이제 한국이 맞선 과제를 중국 스스로 보여 준 사례 하나를 보자.

 두 달 전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곡창지대 사바나케트에서도 군산항에서와 같은 형태의 ‘라오스 쌀 첫 중국 수출 기념식’이 열렸다. 그런데 라오스의 수출 성격은 한국과 다르다. 중국 정부의 기업 저우추취(해외진출 및 국외투자) 전략에 따른 해외 농업개발 결과다. 곡물과 경제작물의 재배·수매·가공·판매·투자·기술개발을 수행하는 후난(湖南)성 종합농업회사 ‘수옌화생태농업발전’은 2013년 8월 라오스 사바나케트에 ‘수옌화라오스’를 설립했다. 그리고 수옌화라오스는 자본·기술·시장을, 사바나케트는 토지·노동력을 제공하는 소위 ‘3+2농업협력모델’을 라오스 정부와 합의했다.

 그 후 과정은 일사천리다. 영농 시작 불과 일 년 반 정도인 지난해 3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옌화라오스를 중국에 대한 라오스 유일 쌀 수출업체로 지정하고 우선 8000t의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했다. 연이어 지난해 10월 중국은 라오스 정부와 검역협정을 확정하고 올해 1월 6일 선전(深?)검역국은 수옌화라오스가 생산한 향미 88t의 검역을 허가했다. 해외 농업개발 2년 만에 해외 생산에서 국내 반입까지 완료했다. 한국이 2009년 쌀 수출 검역협의를 요청한 후 약 7년이 지나 수출한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그나마 한국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요청과 중국 반응으로 빨라진 것이 그렇다. 최근에 만난 베이징 주재 라오스 상무참사관은 중국 저우추취 기업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산 쌀과 거의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여기서 한국 쌀의 지속적 중국 수출 관련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중국 쌀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시사한다. 중국은 앞으로 안정적 쌀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업 저우추취를 비롯한 다양한 공급선을 개발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334만t 규모의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다. 대부분 장립종이고 한국 쌀과 같은 중·단립종만 보면 65만t 규모인데 베트남 점유율이 96%이다. 베트남 쌀에 비해 한국 쌀 가격이 때에 따라 3~5배 높아 단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고품질·기능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기능성 쌀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공급원도 확대된다. 이미 중국 내 농민, 일본 등 경쟁국, 쌀 생산 최적지로 나선 중국 저우추취 기업 역시 중국의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고품질·기능성 쌀을 생산한다. 라오스 쌀도 특별 관리·생산한 향미다. 이처럼 앞으로 다양한 쌀 공급원 사이에 가격·품질·기능성의 총체적 경쟁을 예고한다.

 다음 한국 쌀산업, 특히 가공 단계에 중국 저우추취 자본의 투자유치 고려를 시사한다. 투자유치는 라오스가 보여 주듯이 중국 시장 개척과 신속 수출에 도움이 된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계 자본 동향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한국 수출 쌀이 중국 소비자 각인에 성공한다면 중국 자본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공 단계에 대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보인다. 지난번 수출시설 점검 목적으로 방문한 중국검역총국 관계자가 한국의 첨단 쌀 가공시설 자체 수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번 첫 30t 수출을 올해 안에 2000t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시장은 정부가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숫자 목표 설정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 노력은 당연하다. 가공 단계에서 중국 자본 유치까지 고려한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 자본 유치는 경영난에 처한 한국 쌀 가공업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