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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21
제목
농민들의 허무함부터 달래야! / 이헌목 
첨부파일
 

2019. 5. 10 농업인신문에 실린 GS&J 감사 이헌목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의 글입니다.

 

 

농민들의 허무함부터 달래야! 

 

 

GS&J 감사  이헌목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상임대표)

 


 “한마디로 허무하지, 허무해.” 지난겨울 폭락한 시설채소가격에 절망하여 농민들이 내뱉은 말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논밭 갈고, 밑거름 주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종묘 사다가, 일꾼 대서 심고 가꾸고, 또 다시 일꾼 대서 수확, 포장하여 시장에 출하했는데, 생산비는 고사하고 출하비도 안 되는 전표를 보내왔다! 이를 받아든 농민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한마디로 허무하지, 허무해.” 얼마나 처절한 푸념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사실이다. 시설은 스마트화되고, 생산기술은 발전하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농업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격폭락문제이다. 농민들의 허무함부터 달래는 것이다. 농업의 스마트화도 아니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것도 아니고, 몇 푼의 농민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아니다. 판매가격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농민들은 잘살든 못 살든 열심히 농사지을 것이다. 허무함은커녕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이 바탕 위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게 하고, 복리후생도 강화하고, 공익적 기능도 강화하자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정부도 농산물가격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겨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산지농협이 협력하여 무, 배추, 대파, 오이 등 시설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기도 하고, 수매비축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금년산 양파와 마늘의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생육단계에서 사전 면적조절을 하겠다고 했다. 양파 6천톤, 마늘 3.3천톤 내외를 성숙기 이전인 4월말까지 산지폐기 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5월 이후 작황에 따라 추가로 면적조절, 수매비축, 수출지원, 자율적 수급조절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번 폭락한 가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4월 하순 20kg당 17,700원 수준의 양파가격은 5월 초에도 17,000원 수준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마늘가격은 4월 하순 이후 113,500원(깐마늘 20kg)으로 변화가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도 폭락된 가격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급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양파생산량은 150만톤 수준이다. 여기에 6천 톤을 폐기해 봤자 수급에 변화가 오겠는가?

 

생산량 150만 톤의 0.4%이다. 5월에 추가적인 조치를 한들 얼마나 할 것인가? 마늘도 생산량이 33만 5천톤 수준이다. 3,300톤을 폐기하면, 1%를 폐기하는 것이다. 생산이 10%, 20% 늘어나는 판국에 1%를 감축해서 수급조정의 효과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농민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농민이 원하는 가격이 보장되면, 생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민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을 받으려면, 그 가격수준에 맞는 물량이 생산, 공급되게 해야 한다. 많은 농민들이 통계만 정확하면, 적정량이 생산될 거라고 말하지만, 통계에 맞춰 필요한 만큼 생산이 조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에서도 풍흉에 따라 생산량에 큰 차이가 난다. 수확량이 거의 결정되는 시점에서 확실하게 조정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양파농가 모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3000평 이상 농가는 20%, 3000~1000평 농가는 10%, 1000평 이하 농가는 자율에 맡긴다.’는 식의 규칙을 만들고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양파생산자조직의 임원과 사무국이다. ‘강력한 품목조직’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생산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품목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우선 농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모든 농민교육과정에서 조직화와 생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생산조정을 해낼 수 있는 품목조직을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품목관련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품목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품목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한다. 초기단계에서는 품목조직 회원들에 대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강화하고, 판매 및 수출전문조직과 강력한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경쟁력 있는 생산.판매.수출체제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출처: 농업인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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