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3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GS&J 연구위원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글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 및 활용 방안

농지개혁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50∼1968년에 실시한 최초·최대의 정책사업이었다. 농지개혁사업의 분배 대상 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1950년 3월에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소표를 작성하였다. 농지소표에는 토지대장과 지세명기장에서 1949년 6월 21일 시점의 농지소재지 지번·지목·지적·토지등급·임대가격과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옮겨 적고 이를 동리별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이·동에 보내면 이·동 농지위원회가 한 필지씩 지적도와 대조하며 자작·소작, 귀속농지와 위토, 경작자의 주소·성명, 주재배작물과 경작 연월일, 분경 관계, 농지변동사유 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시·읍·면은 농지소표를 농가별로 분류하여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한 다음 공람을 거쳐 분배 대상 농지의 경작자에게 분배예정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분배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필지별로 작성한 농지소표가 분배농지를 확정하는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그것은 토지대장·지세명기장 등에서 주요 사항을 옮겨 적은 다음 마을별로 농지위원회가 필지별로 추가 조사를 하여 완성한 것이다.

농지원부 개편방안에 따라 실시하려는 농지조사는 목적과 규모 및 조사내용 면에서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농지개혁사업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유와 경작 실태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에 입각하여 보면 조사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가별 분류에서 필지별 분류로 재분류한 다음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농지대장에 옮겨 적는 것으로 그치는 듯한데, 이는 농지원부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부정확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등의 내용을 옮겨 적은 다음 필지별로 하나하나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지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전면적인 확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현장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토지대장 등의 관련 사항을 옮겨 적은 필지별 소표를 토대로 농지소재지 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농지임대차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는 경우 초기에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농지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통해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농지임대차 신고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농지대장이 농지임대차 신고대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원문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