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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15
제목
도대체 무엇이 농정개혁인가 / 이정환 
첨부파일
 

농민신문에 실린 이정환 GSnJ 이사장의 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농정개혁인가

  

 

GS&J 이사장   이정환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큰 사회적 화두가 적폐청산이라면 농업계의 화두는 단연 농정개혁, 좀더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농정개혁 또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란 무엇인가?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 농업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를 이뤄 농업강국이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규모화·전문화·시설화를 촉진하는 자금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농업정책을 지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농정목표와 농정방식에 대해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 농정개혁의 출발이다.

 

그렇다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이란 어떤 농업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등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가 농업의 목표여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활동을 보상하고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최근 농약 및 가축사육에 대한 규제 강화와 환경·생태 보전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이른바 공익형 직불제가 강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변화가 농정개혁의 중요한 한 측면임에 틀림없지만, 농업의 본질인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 농업이나 다른 산업이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농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가 농업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가’ 에 있다. 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상품과 서비스, 공급 주체와 방식을 정부가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정부의 역할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생각이 수백가지의 보조금과 저리 융자사업을 펼치게 하고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설계주의 농정으로 귀착됐다.

 

이와 반대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와 도시민의 수요가 발견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정부는 그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농정개혁이다. 요컨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차별적-가격으로든, 품질로든, 안전성으로든, 감성으로든, 윤리로든-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이 촉발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에 정부가 집중하는 것이 농정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경영위험을 감축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쌀 변동직불과 같은 가격변동 대응직불제도이다. 급격한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생산구조 변동 속에 앞으로 상당기간 가격불안이 최대의 경영위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년 생산과의 비연계 원칙,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목표가격 설정의 원칙, 그리고 시장가격 불개입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됐고, 새 정부도 2년 차를 맞이했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이 시대의 농정개혁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낼 골든타임이다.  

 

 

[출처: 농민신문]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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