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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9] 쌀 관세화 시대 쌀 유통구조 개선방향
원문파일
발간일
2017.03
ISBN
978-89-93118-40-7 93520
책 가격
저 자
김명환,표유리,송정환,염윤미

[차  례]

 


제1장  연구 목적

 1. 연구 목적   1

 2. 연구 기간   1

 3. 연구 범위   1

 4. 주요 연구 내용   1

 

제2장  쌀 유통경로 및 가격 인과성 분석

 1. 쌀 유통경주체별 취급량   3

 2. 쌀 유통 경로별 유통량   22

 3. 유통단계별 쌀 가격 인과관계 분석   24

 

제3장  산지 유통업체의 규모경제와 가동률

 1. 산지 쌀 유통기구의 발전과정   39

 2. 농협 RPC   40

 3. 민간 RPC   44

 4. 정부양곡도정공장   47

 5. 정부양곡보관창고   47

 6. 벼, 현미의 저장 특성   51


제4장  쌀 산지 유통량 및 유통시설 전망

 1. 쌀 생산량 전망   55

 2. 쌀 유통량 전망   56

 3. 산지 유통주체별 취급량 전망   59 

 4. 산지 유통시설 과부족 전망

 

제5장  산지 민간유통기능의 발전방안

 1. 농협 RPC와 DSC 발전방안   65

 2. 민간 RPC의 발전방안   81

 3. 임도정공장의 발전방향   95

  

제6장 산지유통에서의 정부기능

 1. 관세화 시대 정부양곡 유통개선의 기본방향   99

 2. 정부양곡도정공장의 적정 수 및 발전방안   100

 3. 정부양곡보관창고의 적정 수 및 발전방안   101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쌀 유통주체별 취급량 분석   107

 2. 쌀 유통경로별 유통량 분석   113 

 3. 유통단계별 쌀 가격 간의 인과성 분석   114

 4. 산지 유통업체의 규모경제와 가동률   116

 5.. 쌀 산지 유통량 및 유통시설 전망   120

 6. 산지 민간유통기능의 발전방안   122

 7. 산지유통에서의 정부기증 발전방안   125

 

부록. 민간 RPC의 합병지원제도 정비

 1. 민간 RPC 법적 지위에 따른 세제상 특례   129

 2. 민간 RPC 합병의 법률적 제약   132

 3. 민간 RPC 합병에 따른 조세부담 문제   134

 4. 민간 RPC 합병과 국고보조금 및 신용보증기금 문제   139

 5. 민간 RPC 합병자금 및 합병 후 사업재조정 및 시설이전 문제   143

 6. 민간 RPC 합병 지원을 위한 조치 제안   145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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