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연구위원 배종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특별강좌 입니다.

<요약>

 생산자지지추정치(PSE)에 대한 진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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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는 농업에 대한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1986년 OECD에서 개발되었다.

○ PSE는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시장가격지지로 구성되는데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외 가격차에 생산량으로 곱해서 계산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은 대부분 예산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출이며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 다음으로 PSE가 크고 %PSE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시장가격지지(전체 PSE의 91%)가 높기 때문이다.

○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PSE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농업인구 1인당 PSE도 터키, 뉴질랜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OCE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은 선진국들이 1980년대 이후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지원을 재정보조금에 의한 농업지원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보조금의 정의에 관해 통일된 개념은 없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PSE를 기준으로 한국은 ‘농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확한 주장이 아니다.

○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지원을 줄이고 그 대신 재정보조금에 의한 농업지원을 늘리는 이른바 “소비자 부담형”에서 “재정부담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조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편 PSE는 시장가격지지를 제외한 PSE를 동시에 제시하고 포함하더라도 국내외산의 품질차이 때문에 나타난 가격차이를 감안하도록 PSE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