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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31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외
제목
[230호] (개정판)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GSnJ 제230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대표 집필하였으며, 권태진 GS&J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용택 전남대 초빙교수, 김윤식 경상대 교수,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신정부 시리즈 개정판입니다. 개정판은 요지가 변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2)

 

(개정판)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대통령선거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문제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GS&J는 신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엄격한 분석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현실과 대응전략,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이 그 두 번째이다.

 

 

 ○ 경제발전에 따라 농산물과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차별화가 확대된다.

 

○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경제가 서비스·문화산업 중심구조로 전환되고, 국민의 요구가 환경과 다원적 기능 등 비시장재로 확장된다.

 

☞ 도전과제 4: 차별화된 농산물, 서비스 산업화된 농촌, 환경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차별화된 농산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공공재 산업화를 통해 비시장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농업은 토양과 물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농축하는 산업이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게 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

 

☞ 도전과제 5: 기후변화로 지역별 생태환경에 꾸준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상이변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지역별 생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 작형, 품종, 재배법을 개발하고 작부체계 변화 및 기상이변에 대응한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첨단기술을 결합한 정밀농업, 센서와 사물인터넷 및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와 무인화를 활용하면 농업의 새로운 프런티어를 열 수 있을 것이다.

 

☞ 도전과제 6 :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세계적으로 3차 농업혁명이 진행될 것이다. ⇨ 첨단기술을 농업에 융복합하여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장한다.

 

○ 농업은 자연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비록 그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 도전과제 7: 국제 곡물파동, 기상이변, 남북관계 급변 등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해질 위험성이 있다. ⇨ 식량의 일시적 부족에 대응한 비축 및 생물자원의 식량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식량공급 및 농업개발 계획을 확립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박성재, “농축산물 가치사슬 경영을 위한 정책”, 시선집중 GSnJ 238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이정환 외, “08 식량위기론, 그 실상과 대책”, 시선집중 GSnJ 69호, 2009.

양승룡 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용 방안”, 시선집중 GSnJ 56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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