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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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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7.24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이정환 외
제목
[241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시선집중GSnJ 제24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대표 집필하였으며,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김용택 GS&J 연구위원, 김윤식 경상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태균 경북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 교수, GS&J 연구위원 김한호 서울대 교수,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이사, GS&J 연구위원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요약>

 

                                                  신정부의 농정방향 시리즈(종합편)

 

신농업·신농정으로 가는 길 

 

 

 

 

 

 GS&J는 신정부에서 ‘구조농정’ 30년 만에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에 GS&J는 인식이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농업의 불편한 현실과 대안에 대한 견해를 시리즈로 발표하였으며, 이번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였다.

 

 

 ○ 1990년 이후 시장개방이 가속되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농업’을 비전으로 한 ‘구조개선 농정’이 30년 가까이 한국 농정을 지배하였다.

 

○ 그 사이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10%에서 1%로, 농업성장률은 3%에서 1%로 낮아지고 가격조건은 악화되어 농업의 존재이유와 존재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농업과 농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 농업은 농산물 생산을 넘어 문화·서비스 산업화하는 ‘다각화 경영’,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경영’을 추구하고, 생태 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생산하는 ‘공공재 산업’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따라서 농정의 목표는 생산성 제고와 양적 성장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정방식은 개별 사업 지원 중심에서 혁신과 진화의 생태계 구축 중심으로 전환한다.

 

○ 먼저, 가격조건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쌀 변동직불과 FTA 피해보전직불을 ‘가격변동대응 직불’로 통합하고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확장하며, 현재의 논 및 밭 고정직불을 ‘기본직불’로 통합하고, 환경, 생태, 문화 보전 등 특정한 목표를 위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하되 엄격한 환경·생태 보전적인 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 농가는 생산하고 협동조합은 판매한다는 낡은 사고를 버리고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 구조를 장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적인 품목별 농협 체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농업금융정책은 저리자금 지원에서 신용제한 완화로 전환하고, 농촌정책은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공모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각화 경영환경을 구축한다.

 

○ 거버넌스 이원화 및 현장과의 괴리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 R&D 체제를 현장밀착형으로 개편하고, 직불제 및 농업정책금융 관리, 식품안전성 및 환경 감시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 농정조직을 구축하는 등 농정체제를 개편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이정환 외, “농업 R&D 혁신의 길”, 시선집중 GSnJ 240호, 2017.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GSnJ 239호, 2017.

박성재 외, “농축산물 가치사슬 경영을 위한 정책”, 시선집중 GSnJ 238호, 2017.

오현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개발정책”, 시선집중 GSnJ 237호, 2017.

박성재 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금융 및 보험정책”, 시선집중 GSnJ 235호, 2017.

김태연 외, “농업의 존재이유 구현을 위한 대책: 공익형 직불”, 시선집중 GSnJ 234호, 2017.

이정환, “농업의 가격조건 악화 대책: 가격변동대응 직불”, 시선집중 GSnJ 233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의 개조”, 시선집중 GSnJ 232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하)”, 시선집중 GSnJ 230호, 2017.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이정환 외, 한국 농업 농촌의 비전과 농정 합리화 방향, GS&J, KDI, 2012, pp. 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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