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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GS&J
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28
구분
남북협력 연구
저자
김영윤
제목
[254호]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시선집중GSnJ 제 254호는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북한 비핵화와 ‘사실상의 통일’ 정책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은 ‘판문점선언’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GS&J는 개원 당시부터 북한·동북아 지역협력이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판단 아래 핵심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시선집중 GSnJ」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왔고 2014년에는 전문 연구소를 설치한 바 있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즈음하여 ‘남북 경제협력의 길’이란 주제로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며, 이 보고서는 그 첫 번째로 남북관계에 대한 전체적 전망과 구상을 싣는다.

 

 

 ○ 비핵화에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비핵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비핵화 논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구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담겨있는 바, 이것이 북한이 도달하려는 비핵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대북 전력지원 등을 포함하여 북한의 경제개발과 체제보장을 위한 조건을 새롭게 추가하여 타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체제보장에는 남한 소재 미국 핵무기 검증, 핵 타격 수단 철수, 핵전쟁 위협 해소, 핵사용권 소유 미군 철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미 연락사무소 평양설치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면한 위기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돌파하려는 의지와 함께 이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한 대통령이 되려는 강한 의지 등 때문에 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이고 있다.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 할 것이다.

 

○ ‘사실상의 통일’ 정책의 구현 수단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구상,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 구상이나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남북한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한의 정권 변화·교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249호, 2018. 

○ 임을출,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nJ 244호, 2017. 

권태진, “신정부의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시선집중 239호, 2017.

○ 임을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6호, 2016.

○ 남성욱 외, “제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214호, 2016.

○ 이유진, “김정은 체제의 농축산업 어찌 돌아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207호, 2015

○ 김철, “김정은 정권의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188호, 2014.

○ 김영윤, “북한·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시선집중 GSnJ 132호, 2012.

○ 이광석, “경제공동체를 향한 북한 농업개발 지원모델”, 시선집중 GSnJ 43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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