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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1
구분
농산물 유통연구
저자
김동환
제목
[257호]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시선집중GSnJ 제 257호는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채소류 수급안정대책, 이대로 좋은가?

 

 

 

 

 

 ○ 우리나라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일본보다 불안정성이 훨씬 높은데, 가격변동성은 재배면적요인이 크고 특히 재배면적이 큰 농가의 면적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1970년대부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해 ‘수매비축사업’ 등을 시행하였고, 1991년에는 ‘생산출하약정사업’을 도입하였으며, 그 이후 ‘계약재배사업’, ‘수매비축사업’, ‘유통협약·명령제도’ 등을 시도하였다.

 

○ 정부의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에 대한 농가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수매비축과 산지폐기사업의 수확기가격 지지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생산약정 농가에 대해 출하지시 이행, 사전면적 조절 등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였으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

 

○ 일본은 정부가 49개 사업대상 채소와 산지를 지정하고, 생산자는 정부의 수급계획 범위 내에서 출하단체 단위로 재배면적을 등록하면 ‘가격보전대책’의 대상이 되며 ‘긴급수급조정대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도 정부가 산지폐기·긴급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정책대상 면적을 한정하여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안정대책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급률 확보 차원에서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목표를 수립해야한다.

 

○ 가격안정제의 경우 이미 조성된 자금은 기금화하여 차년도에 이월시킴으로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가격안정제는 일률적으로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인 수급조절 여부에 따라 차등적 보조를 시행하도록 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양승룡 외, “농산물 유통의 진짜 문제와 진짜 해법”, 시선집중 GSnJ 156호, 2013.  

○ 위태석, “도매시장이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시선집중 GSnJ 84호, 2009. 

○ 위태석,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조직력 강화: 모순과 그 해법”, 시선집중 GSnJ 65호, 2008. 

○ 김동환, “농정현안의 쟁점과 대안(3): 산지유통정책”, 시선집중 GSnJ 50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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