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315호는 GS&J 황의식 농정혁신연구원장이 임정빈 서울대 교수,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 이주량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GS&J 서진교 원장의 의사를 취합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2024 TOP 5

Threats & Opportunities 5

2024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GS&J는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농촌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 탱크로서 올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될 주제와 쟁점을 제시하여 농업계와 정부가 미리 논의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일 뿐 결과를 예측하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올해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이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둘러싼 정부(여당)와 야당간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될 것이다. 정부는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대상 품목 확대와 예산 확충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농업경영위험 대응에 대해 어떤 방향과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질 것이다.

○ 올해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었던 많은 농정의 쟁점이 다시 쟁점화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역할 확대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 정책 간 재정지출 조정과 농정 목표 조화가 관건이다. 공익직불 정책목표와 방향,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재원 마련,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을 두고 논쟁이 발생할 것이다.

○ 금년 농업부문 R&D예산 감축은 농업R&D 효율화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농업 R&D의 저효율, 저성과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환은 지체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일부 농업 R&D에 대한 비농업계의 이해 부족이 있는 건 사실이나, 예산구조 변화를 계기로 한국 농업 R&D가 가진 구조적·만성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해법을 찾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원년으로 농촌공간의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관리가 시작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기본계획 내용을 놓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주장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복잡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

○ 2024년은 세계적인 선거의 해로 60개국 이상에서 약 40억 명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에 참여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해당국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도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국제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 우리 농업도 세계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일시적 공급망 단절 등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와 농업계의 위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김영준, “농업 자연재해 위험 지원체계 구축 방향”, 시선집중 GSnJ 312호, 2023.

○ 이정환, ”경영위험 완충제도: 대안과 젱점“, 시선집중 GSnJ 310호, 2023

○ 이정환 외, ”이제 쌀값 정책의 대안을 말하자(2)“, 시선집중 GSnJ 308호, 2023.

○ 이정환 외, ”이제 쌀값 정책의 대안을 말하자(1)“, 시선집중 GSnJ 306호, 2023.

○ 유찬희,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공익직불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선집중 GSnJ 287호, 2021

○ 이정환 외, “농산물가격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길”, 시선집중 GSnJ 286호, 2021.

○ 이정환 외,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84호, 2020.

○ 이정환, “농산물 가격위험: 현실, 쟁점, 과제”, 시선집중 GSnJ 283호, 2020.

○ 구자인, ”농촌마을정책의 반성과 전환방향“, 시선집중 GSnJ 275호, 2020.

○ 이정환, ”공익형 직불제: 기대 그러나 한계“, 시선집중 GSnJ 265호, 2019.

○ 이정환, ”농정 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