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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9
구분
한국농업농촌의비전
저자
황의식
제목
[264호]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선집중GSnJ 제 264호는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우리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8년「자치분권종합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농업·농촌정책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은 수많은 농정사업을 축소하고 재조정하는 농정의 구조조정을 동반해야 하므로 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선택, 계획하고, 스스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므로 중앙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적 사무 및 사업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농정국(가칭)을 설치하여, 예를 들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를 촉진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 간에 농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이양이 되지 않았더라도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둘째, 농정추진체계를 어젠더 중심의 추진방식으로 개편하고 셋째,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GS&J, “2019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시선집중 GSnJ 259호, 2019.

○ 이정환, “농정, 반란의 길 (2)”, 시선집중 GSnJ 147호, 2012.

○ 이정환, “농정, 반란의 길 (1)”, 시선집중 GSnJ 146호, 2012.

○ 오현석, “농촌개발정책: 메뉴방식에서 목표지향 방식으로”, 시선집중 GSnJ 201호, 2015.

○ 이정환, "농업에서의 정부역할 바로 세우기“, 시선집중 GSnJ 112호, 2011.

○ 박영범, “올바른 농정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방안”, 시선집중 GSnJ 102-3호, 2010.

○ 유정규, “지방자치시대, 농정거버넌스의 구축방안과 역할모색”, 시선집중 GSnJ 102-2호, 2010.

○ 김호, “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시선집중 GSnJ 102-1호, 2010.

○ 이정환, “농정거버넌스 : 그 의미와 대안”, 시선집중 GSnJ 102호, 2010.

○ GS&J 유튜브, “지금 농업·농촌에 무슨 일이?”, 2019. 3. 12 방송

○ GS&J 유튜브, “지금 농업·농촌에 무슨 일이?”, 2019. 2. 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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