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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8] 쌀가격 하락과 변동성 증폭: 그 원인과 대책
원문파일
발간일
2022.12
ISBN
책 가격
저 자
이정환,김명환,강형준

[차  례]

 


제 1장 쌀가격 문제: 장기적 하락과 변동성 증폭    1

 1. 쌀값 문제, 촤대 농정 쟁점으로    1

 2. 쌀값 문제 진단: 장기적 하락과 변동성 증폭    4

 3. 쌀가격 하락과 변동의 영향    7 

 4. 쌀은 초과 생산인데 다른 주요 농산물은 부족한 모순    12

 

제 2장 쌀가격 결정: 구조와 요인   17 

 1. 재배면적 결정구조와 요인    17

 2. 수확기 가격 결정구조와 요인    24

 3. 수확기 가격 결정구조와 요인    27

 4. 쌀 가격의 변동성 증폭 원인    28

 5. 쌀 가격의 장기적 하락 원인    32

 

제 3장 공급 조정에 의한 가격 조절의 한계    35

 1. 가격하락 억제 정책    35

 2. 가격변동성 조절 정책의 한계와 역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45

 첨부: 쌀 생산량 및 수요량 통계의 표본오차와 초과 생산량 오차범위 (2021년산)    53 

 

제 4장 쌀값 문제 대책과 농협의 역할    55

 1. 쌀 정책의 기본방향    55

 2. 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 조절기능 활성화    59

 3. 가격위험 완충과 위기 대응 장치 확립    61

 4. 계약거래 지원    73

 5. 기대 효과    77

 6. 농협의 역할    79

 

부록 1. 쌀산업모형(KORIS)    83

 

부록 2. 일본의 쌀 소비감소와 수급조정대책   109

 

부록 3. 일본의 쌀 관리정책 변화과정과 시사점    121 

 

부록 4. 쌀 재배면적 함수 추정: ADSL 모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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