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71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농업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 우리나라는 농업취업자가 선진국들에 비해 2~7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초고속 감소는 극단적 노령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근 농업취업자 중 20대의 비중은 1.8%에 불과한 반면 60대 이상은 64.6%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1990년 초중반부터 저성장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 초에 40대였던 세대부터 이동방향이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전환되기(귀농)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20대~30대 인력도 농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 2008년에 40대였던 인력 중에서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6만 6천명이 농업으로 이동(귀농)한 것으로 추정되고, 20대였던 인력 중에서는 약 4만 4천명, 30대였던 인력 중에서는 3만 4천 명이 농업으로 이동(귀농)한 것으로 추정된다.

○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20~30대 농업취업자가 2015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반면 60대 이상의 농업취업자는 2002년 이후 감소로 전환되어 농업인력의 탈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2016~2018년 사이에 60세 이상 농업취업자가 다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농업취업자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5~2016년 사이에 순귀농자수가 급감하였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탈노령화는 지속될 것이다.

○ 현재의 탈노령화 흐름은 거시경제적 변수에 의해 수동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농업 농촌의 경제여건에 따라 지리멸렬 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탈노령화를 넘어 농업인력의 르네상스 여부를 결정지을 기회이고, 농업인력정책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 농업 농촌은 차별화, 문화·서비스산업화, 공공재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으므로 정부는 가격변동대응직불과 공익형직불제도를 정착시켜 투자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한다.

○ 귀농지원사업은 시군에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과 조건을 반영하여 기획 시행하도록 하되, 새로운 인력과 함께 정보, 지식, 자금이 지역에 유입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 농산물, 상품, 시장이 형성되고 파생되어 지역 내에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이정환,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 시선집중 GSnJ 260호, 2019.

○ 이정환, “한국농업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상)”, 시선집중 GSnJ 229호, 2017.

○ 이정환, “한국농업 70년(1): 노동시장의 충격과 대응, 노령화에서 탈노령화로”, 시선집중 GSnJ 202호, 2015.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임정빈,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nJ 152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