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GSnJ 제 273호는 GS&J 이정환 이사장이 집필하였습니다.

수정내용: 4절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정책에 주는 함의' 부분을 보강(짙은남색으로 표시)하였다.

<요약>

일본의 스마트농업 정책: 그 실태와 함의

○ 일본은 농업 인력이 급격하게 노령화됨에 따라 이제까지 강고하게 영농을 지속하며 농업을 지탱하여온 겸업농구조가 붕괴되어 영농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나, 도리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혁신이 불가결하다는 판단 아래 ‘일본재흥전략 2016’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2025년까지 모든 농가, 모든 작업의 “데이터 기반 수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2019년, 2022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스마트농업이 산업계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식되어 관련기업이 경쟁적으로 스마트농업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에 참여한 결과 2019년 9월 기준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앙기 등 수도작 및 전작용 기술이 166건, 드론에 의한 생육진단과 가변시비 및 방제 등 노지 채소용 기술이 101건, 과수용이 81건의 개발되어 시판단계에 도달하였다.

○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개발된 기술과 제품을 개발업체와 공동으로 현장에서 실용하는 “스마트농업 현장 시행 사업”을 농정의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설정하여 2019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8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농업취업자 중 34% 정도가 70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은퇴와 영농포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일본이 스마트농업을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배경과 같은 지속성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 힘이나 경험, 숙련도보다 기계 장비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스마트농업이 인력 공백의 대안이 되고, 스마트농업 경영자와 스마트농업기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재가 기존의 농업인과 더불어 생산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혁신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양승룡 외, “식물공장은 지속가능한 대안인가?” 시선집중 GSnJ 120호, 2011.

○ 남재작, “스마트농업을 스마트하게 하려면...”, 강좌 28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