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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6
구분
농가소득 안정제도
저자
김영준
제목
[312호] (수정판) 농업 자연재해 위험 지원체계 구축 방향 

시선집중GSnJ 제 312호는 김영준 강원대학교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요약>

   

(수정판) 농업 자연재해 위험 지원체계 구축 방향

 

 

 

 

 

○ 농업은 기상 변동과 이변으로 수확량 감소는 물론 농작물과 가축 자체가 멸실되는 자연재해 위험이 큰 산업이지만 이러한 재해 대부분은 개별 농가가 대처하기 어려워 재해위험이 클수록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

 

○ 농업 재해에 대응하는 농업 재해보상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에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재해보상은 보상수준이 낮아 재해복구비 대부분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고, 그나마 보상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 위험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 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가입자가 위험 프리미엄을 부담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벗어나 있음에도 보험 가입률 평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가입률이 10%대의 작물도 많다.

 

○ 재해보상은 멸실된 수목, 가축, 시설의 복구지원에 한정하고 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수 피해 보전에 집중하여 재해보상과 보험제도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 재해보상은 예측 가능하고 재해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는 대신 작물보험의 보완적 보장 수준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미국의 2020년 ERP 방식).

 

○ 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거나 수입 보험을 도입하는 등 보험의 외형 확대보다 농가의 보험료 실질 부담률이 10∼15% 수준임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은 점진적으로 높여 나간다.

 

○ 순보험료 부담 없이 기준 수확량의 50~60%를 보장하는 기초보험(예: 미국의 CAT)을 도입하여 모든 농가가 대재해에 의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보험 작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으나, 현재 작물보험 가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 임정빈 외,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2)”, 시선집중 GSnJ 153호, 2013.

○ 임정빈 외, “새 정부의 농정 핵심, 위험관리제도: 미국에서 배울 것(1)”, 시선집중 GS&J 15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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