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에게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을 올해 주요 농정과제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별로 맞춤형 수급 조절 정책을 추진하며, 직불제 등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농정이 본격화하는 첫해인 만큼 기대가 크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쌀과 한우 문제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쌀 공급 조정방식 뛰어넘는 농정개혁 차원 종합대책을

쌀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해가 갈수록 커져서 농가소득 감소와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쌀값이 10% 하락하면 농가소득은 17% 감소하므로 쌀값 하락과 불안정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하지 않다.

2005년 쌀값이 하락하면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미국형 변동직불제를 도입했으나 정부는 2020년 이 제도를 폐지했다. 농민단체가 가격하락 시 대책을 요구하자 초과 생산량을 시장격리한다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 작년 쌀가격이 대폭 하락했고 농민단체는 정부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반해 초과 공급량을 제대로 시장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 공급 과잉으로 재정부담을 증폭시키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변동성은 점점 증폭돼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셀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라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쌀값 문제가 근본적으로 공급과잉 구조에 있다고 판단하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콩 가루쌀 등 벼 대체작물에 생산보조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유사한 정책을 과거 세차례 시도했으나 중단한 경험이 있고, 일본이 이 방식을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했으나 쌀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재정소요액이 지난해 3조원이 넘었다.

더욱이 생산된 전략작물이 수요를 초과해 판로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참여농가는 물론 기존 생산농가에 피해가 파급돼 더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시장격리, 전략작물 생산보조금 등 쌀 공급 조정방식을 뛰어넘는 농정개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암소 추격도축 막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필요할 듯

한편 한우산업은 2016년 이후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가격하락이 본격화하고 도축은 증가하는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지난해 9월 kg당 2만2610원에서 최근에는 kg당 1만6000원대로 떨어졌다. 송아지가격은 1년 사이에 30%나 하락해 송아지를 생산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대책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비등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파동을 단축하려면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해 암소 도축을 늘리고 암송아지 비육 장려금을 지급해 어미 소 감축을 추동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한다. 이들은 현재의 사육규모를 줄여 한우가격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반대로 축산농가의 비육 의향이 냉각돼 농가 스스로 암소를 추격 도축하는 상황에서 암소 도태사업은 단기적으로 쇠고기 공급을 더욱 늘려 파동을 도리어 깊게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우 도매가격이 kg당 1만5000∼1만6000원 수준이 될 수 있는 사육 규모를 목표로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암소를 추격 도축하는 것을 막는 일본형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당면한 농정의 두가지 난제가 농업의 성장산업화와 맞춤형 수급 조절, 농가소득 안전장치라는 윤석열정부 농정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